국회 정개특위 "선관위, 행정통합 선거제도 개선 노력 미흡"

여야는 오늘(26일)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광역행정통합과 관련한 선거 제도 개선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며 한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통합 특별시가 출범할 때 통합특별시의회 선출에 관한 고민을 선관위가 하지 않았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며, 선관위는 특례를 특별법에 담는 방식으로 기존의 선거구를 승계하는 방식으로 선거를 치르자고 하는데,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도 지금 출마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지방선거가 4개월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선거가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였다며, 선관위가 자체 대안을 제시해야 하지만, 크게 고민하지 않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도 선관위가 국회 입법만 기다릴 게 아니라 올바른 선거제도가 어떤 것인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제도 개선 요구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은 선관위의 선거 관리 부실과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 부여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