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기본소득 길게 보고 준비"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기본소득의 즉각적인 전면 도입은 어렵더라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의 성과를 검토하는 등 길게 보고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3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박 후보자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제출한 청문회 요구자료 답변서에서 기본소득에 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인공지능 혁신에 따른 일자리 감소, 양극화 심화 등에 따라 기본소득 필요성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기본사회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는 만큼 중장기 재정 여건, 국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0세 1억 원 지급' 등 기본자산에 관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불평등 문제 완화 등을 위해 취약계층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것은 재정의 역할 중 하나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미래적금을 올해 6월부터 운영하고, 가칭 우리아이자립펀드 제도 도입을 연구용역 추진을 통해 검토 중이라며 현시점에서는 청년미래적금 등의 조기 안착을 적극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아르바이트 수입이 있는 딸을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부당 공제 받았다는 의혹에는 착오 사항으로 서울시장 출마 준비과정에서 인지해 국세청에 수정 신고하고 납부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논문 표절 관련 질문에는 석사 학위 논문은 30여 년 전 직장인 대상 야간 특수대학원 논문이었고 북한 관련 주제로 관련 선행 연구와 자료가 매우 희박한 상태라 폭넓은 인용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