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추방의 시대 시작"...EU, 초강경 이민법 잠정 합의

사진출처 : 연합뉴스

유럽연합, EU가 역외 제3국에 이주민 송환 거점을 마련하고 불법 체류자 구금을 확대하는 내용의 역대 가장 강력한 이민 법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를 주도한 샤를리 바이메르스 유럽의회 의원은 현지시간 2일 "이제 말뿐이 아닌 실제 법 집행과 국경 통제로 나아가고 있다"며 유럽에 '추방의 시대'가 시작됐다고 자평했습니다.

새 규정에는 불법 체류자 적발을 위한 가택 수색과 도주 방지를 위한 구금 기간 연장, 입국 금지 조치 등 고강도 단속 방안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바이메르스 의원은 매년 수십만 명이 유럽에 은밀히 숨어들고 있는데, 체류 권리가 없는 이민자들이 실제로 떠나지 않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EU는 역외 지역 중 '송환 거점'을 설치할 나라를 물색하고 난민 본국이 자국민을 다시 받아들이도록 교역과 비자 정책 등을 동원해 압박할 방침입니다.

아동 동반 이주민 추방 등 인권 침해 우려에 대해 바이메르스 의원은 유럽인들이 법치에 기반한 안전한 사회에 살 권리도 인권에 포함돼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YTN 권영희 (kwony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