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강제노동 관세' 부과한 미국, 중국 관련 수입품 단속은 급감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규제에 소홀하다며 각국에 관세를 부과했지만 정작 관련 단속은 급감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미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현지 시간 지난달 31일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뒤 중국 신장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취급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블랙리스트에 신규 기업이 추가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중국 당국이 신장 지역에서 소수민족의 강제노동을 동원해 상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보고 해당 상품의 미국 반입을 금지해왔습니다.

신장 지역에서 생산된 것으로 의심돼 통과가 막힌 상품 규모도 지난 2024년 회계연도엔 17억6천만 달러에서 1년 뒤 10분의 1 이하로 줄었습니다.

미국은 거의 100년 전인 1930년에 관련 법을 제정해 생산 과정에 강제노동이 부분적으로라도 들어간 제품의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2021년에는 위구르족의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법이 초당적 지지로 통과됐는데 당시 상원의원이었던 마코 루비오 현 국무장관이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이러한 강제노동 제품 수입 규제를 내세워 최근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주체에 이른바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각국이 유사한 규제 도입 및 이행에 적극적이지 않아 미국이 불리해진다며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입니다.

관세를 동원해 각국에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 규제를 압박하는 미국이 정작 자국의 강제노동 제품 수입 단속에는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폴리티코는 이런 지적을 담은 보도가 나간 후 미 국토안보부가 위구르족 강제노동 상품 수입을 금지하는 블랙리스트에 40여 개 중국 기업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로써 블랙리스트에 총 187개 기업이 등재됐다면서 한 번에 이렇게 많은 기업이 추가된 것은 처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랙리스트 추가 중단과 단속량 급감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협상 과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자극할 가능성을 우려한 탓이라고 폴리티코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전직 당국자는 "핵심광물 때문에 중국을 화나게 하고 싶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핵심광물 수출 통제로 맞불을 놓을 가능성을 트럼프 행정부가 우려한다는 것입니다.

또 세관국경보호국(CBP) 내 업무 우선순위 변경과 인력 감축 역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토안보부 고위 정책고문을 지낸 로라 머피는 폴리티코에 "다른 나라들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효과적으로 금지하길 바란다면 미국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제노동 관세를 두고서는 강제노동 근절보다 관세 부과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위법 판결하자 10% 글로벌 관세를 잠정 도입했다가 만료 전날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