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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청와대, 명백한 헌법 위반...삼권분립 부정"

2026.08.28 오후 05:59
장동혁 "이 대통령 헌법 무시…독재의 문 열렸다"
정점식 "대법원장을 아랫사람으로…삼권분립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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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보내지 않기로 한 데 대해,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28일) 제주청 방문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헌법을 무시하고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를 거부했다며, 이로써 독재의 문이 열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독재자 뱃속에서 질식하기 직전의 사법부가 말살 시도에 맞서 배를 가르고 나올 방법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는 것 하나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SNS에 '제청권은 임명권을 뒷받침하는 권한'이라는 청와대 발표를 겨냥해, 대법원장을 대통령의 아랫사람으로 여기는 행동이라며, 이번 청와대의 결정은 명백한 삼권분립 부정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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