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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이 대통령 2심 유죄 가능성 높아"...민주 "배은망덕"

2026.09.02 오전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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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2심 재판 유죄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조 원장은 SNS에, 민주당은 윤석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유죄 판결에 환영했다며, 대법원 법리가 뒤집히지 않는 한 이 대통령 임기 뒤 재개될 2심 재판에서도 유죄가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 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공소취소를 하려면 조작 기소가 확인돼야 한다면서, 이를 무시한 채 공소취소를 밀어붙이면 정치적, 법적으로 낭패를 볼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선원 최고위원은 오늘(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원장의 발언은 동지의 언어일 수 없고 배은망덕하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SNS에, 조 원장이 자다가 봉창을 때리고 있다면서 영특하던 분이 왜 이러는지 답답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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