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LH, 2개 공사로 분리...발전 5개사, 하나로 통합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2개 공사로 분리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고, 에너지 발전 5개사를 하나로 통합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대전환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 방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혼재된 기능을 재정립하고 재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택지개발과 주택건설 기능을 담당하는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거복지와 자산비축 기능을 맡는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분리됩니다.

이를 통해 주택공급의 속도를 높이는 등 주택공급 정책의 동력을 확보한다는 게 정부 구상입니다.

남동발전과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등 발전 5개 사를 가칭 한국발전으로 통합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대전환이 추진됩니다.

또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를 에너지자원공사로 통합해 에너지 안보체계와 국가 에너지 수급 최적화를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기능은 같으나, 지역별로 산재한 부산항만공사와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를 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해 국제 항만 경쟁력을 제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유사·중복기관 통합으로 비효율성을 해소한다는 방침 아래, 11개 유사·중복기능 기관을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을 가칭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노사발전재단과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가칭 노사발전교육재단 으로 일원화됩니다.

또 83개의 자회사·소규모 기관도 통합됩니다.

항만공사 자회사 5개 간 수평적 통합이 이뤄지고, 중기부 시설관리 자회사 3개가 통합됩니다.

식생활안전관리원과 식품안전정보원이 가칭 식품안전정책개발원으로 통합됩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개혁 이후 직원들의 기존 노동조건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임원을 제외한 통폐합 기관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