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결국 방시혁 불구속 송치...보완 요구 가능성 '촉각'

[앵커]
경찰이 기업공개 과정에서 1,500억 원대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결국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앞서 신병 확보 시도 과정에서 줄다리기를 반복한 경찰과 검찰이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부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원 기자!

방 의장, 어떤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나요?

[기자]
하이브 방시혁 의장은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한 사기적 부정거래로 부당한 이득을 거둔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방 의장 등 경영진이 지난 2019년 상장 계획이 없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특정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게 하고, 기업공개 후 비공개 계약에 따라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추산한 이들의 전체 부당이득 규모는 2,600억 원이 넘습니다.

방 의장은 이 가운데 1,500억 원가량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 착수 20개월여 만에 나온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방 의장의 변호인단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일관되게 소명해 왔다"며 "향후 절차를 통해 의혹이 투명하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경찰이 결국 신병 확보를 못 했는데, 왜 그런 겁니까?

[기자]
네, 경찰은 지난 4월 방시혁 의장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습니다.

경찰은 방 의장의 행위가 단순히 주주들을 속인 것을 넘어, 상장 정보에 대한 불균형으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해 사회적 법익을 해쳤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사기적 부정거래 금지 조항에서 보호법익으로 삼는 사회적 법익 침해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신병 확보 시도는 수포로 돌아갔지만, 경찰은 전문가 등 외부 자문을 거쳐 기존 혐의 그대로 방 의장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이 다시 보완수사를 요구할 가능성도 나오는 가운데, 수사를 둘러싼 경찰과 검찰의 줄다리기가 계속될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영상편집 : 김현준

YTN 조경원 (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