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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율 동결에 노조 반발 "건보재정 위협"

2026.09.08 오후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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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은 오늘(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건보료율 동결을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국고지원 법정 기준인 20%도 지키지 못한 가운데, 서민을 위한 건보료 동결이라는 눈속임을 하면서 건보 재정을 적자의 늪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조들은 정부가 법정 국고지원 기준을 즉시 이행하고, 건보 재정의 근본적인 확충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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