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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이 대통령 삼권분립 부정·파괴 책동"

2026.09.22 오후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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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와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유감을 표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위해 삼권분립 파괴에 나섰다고 성토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통령이 특검 요청으로 자기 재판의 공소 기각을 노리더니 이번에는 자기 재판의 재판관을 마음대로 고르겠다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오직 자신의 정치적 안위만을 위해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헌법까지도 형해화시키고 있다며 사법부에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청와대는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아 국회의 동의권 행사 자체를 봉쇄해 놓고, 인제 와서 대통령의 임명권 우위를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이 네로 황제 흉내를 내고 있다며 대통령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대법원장 제청권을 헌법에 보장한 것인데 이 대통령은 자기 마음에 들 때까지 재제청하라고 우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박홍구 (hk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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