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대법원장에 유감표명은 청와대의 적반하장"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정권다운 '내로남불'에 적반하장이라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페이스북에 무엇보다도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자 임명이 반년째 지연되는 책임은 조 대법원장이 아니라, 대법원장에게 김민기 부장판사의 대법관 제청을 강요해온 이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헌법에 근거 없는 재제청 요구뿐 아니라, 지난 반년 간 본인이 원하는 판사를 제청하라고 무리하게 강요해왔다는 점에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유린하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위헌적 행동을 자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다음 달 2일이면 검찰청이 해체되고 새 형사사법시스템이 출범하는데, 이대로 가면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중수청장, 공소청장 등 4대 기관 수장 모두 공석 상태에서 개문발차하게 된다며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초래한 대통령이 대법관 공백을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