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희대, 사유 호도"...여야 '내란' 공방

[앵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입장에 재반박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임명 거부 입장이 명백한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제청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의 '내란 논쟁'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한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청와대는 입장문에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것은, 거부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이것이 재제청을 요청한 사유라고 밝혔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의 임명 거부 입장이 명확한데 대법원장이 이를 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대법원의 재추천 시도 관련해서도 이미 4명의 후보자를 적법하게 추천받았음에도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 위해 후보자들에게 사퇴 의사를 물은 것은 중대한 흠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대법원을 찾아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에 항의했습니다.

[한병도 / 민주당 원내대표 : 추석을 불과 이틀 앞두고 기습적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순방을 떠난 대통령 등 뒤에서 칼을 꽂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민주당TV에 나와 내란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을 언급하며 대법원이 그때의 연장선에서 지금도 헌법을 무시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석 / 민주당 대표 : 이미 진압된 내란 세력의 마지막 외톨이의 돌출행동으로 정리될 수밖에 없다…]

김 대표는 국회의 모든 권한을 활용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조 대법원장 탄핵 관련해서는 설득 과정을 밟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긴급 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막기 위해 헌정질서와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어 여당 지도부가 내란 프레임을 또다시 꺼내 대법원장을 겁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국민들이 이제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언제까지 너덜너덜한 내랑 타령만 할겁니까. 이재명 정권 지난 1년 동안 도대체 무얼 했습니까.]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 대통령은 지난 반 년간 원하는 판사를 제청하라고 강요해왔다며 이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유린하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에 대해 진상조사 결과를 봐야 한다고 언급한 것도 충성맹세라며 국민이 가만 안 둘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YTN 박홍구 (hkpar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