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숙박업 세금 체납 3.4배 늘어...14개 업종 중 증가율 1위

최근 5년간 14개 주요 업종 가운데 숙박업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체납액 증가 폭이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업종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체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숙박업의 체납액은 2021년 144억 원에서 2025년 494억 원으로 3.4배 늘었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14개 업종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숙박업에 이어 부동산매매업, 전기·가스·수도업, 부동산임대업, 소매업 순으로 체납액 증가율이 높았습니다.

2025년 기준 체납 규모가 가장 큰 업종은 건설업으로 총 2조8천569억 원에 달했는데, 세목별로는 법인세 체납액이 2021년 9천188억 원에서 2025년 2조4천939억 원으로 2.7배 늘어 같은 기간 1.9배 증가한 부가가치세보다 큰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안 의원은 생계형 체납이 늘어난 측면도 있겠지만, 모든 업종에서 예외 없이 체납이 늘어난 것은 구조적인 문제라며 국세청은 은닉재산 추적조사와 가상자산 등 신종 자산에 대한 강제징수 실효성을 높여 고액·상습 체납에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