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순방 마무리...귀국 후 현안 집중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5박 7일 간의미국과 멕시코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인사부터 안보 문제까지산적한 현안에 집중할 전망인데요.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최진녕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로 추석 연휴는 마무리되고일상으로 내일부터 돌아갈 텐데요. 여야 정치권에서도 현안 관련해서 입장을속속 냈는데, 오늘 기자간담회 내용부터 듣고 오시죠. 보통 추석연휴 끝나고 나면 민심을 해석하는 여야의 목소리들이 다른 편인데 일단은 민주당에서는 민생에 집중하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기연]
최근에 환율이라든가 주식시장이 지표상 안정돼 보이죠. 그리고 실제 추석 물가 면에서도 역대 다른 해에 비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표상 안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체감 민생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게 현 정부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에 반영돼 있는 것도 있고 실제 국민들은 경제지표가 괜찮아진다는데 삶이 나아지느냐, 이런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오로지 다른 당리당략이라든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다 배제하고 오직 민생을 위해서 일하겠다.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고 당연한 태도라고 봅니다. 다만 야당으로서는 비판하는 입장에서 정부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마는 일촉즉발, 이런 공포 마케팅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것이 꼭 필요한가, 그런 식의 비판이 국민들의 삶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까라는 부분은 문제를 제기 안 할 수가 없고요. 특히 농지조사와 관련해서는 농지를 투기 대상으로 삼는 것을 바로잡겠다는 것이지 실제 임차농 보호라든가 여러 대책에 대해서는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까지 거론하면서 정부를 비판한 것은 과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농지문제뿐만 아니라 안보 관련된 이야기들도 했었는데 장동혁 대표는 어떤 부분이 가장 일촉즉발이라고 하는 걸까요?

[최진녕]
이재명 정부의 현실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일하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에 장동혁 대표가 일촉즉발이라고 해서 인터뷰도 하고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도 썼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키워드로 따진다고 하면 농촌에서의 농지수탈 문제, 그리고 서울에서의 아파트 가격 문제, 한마디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완전히 급락시키게 한 가장 핵심적인 이슈 두 가지를 날카롭게 파고들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이번 4일 동안 연휴에 추석 밥상에 가장 높게 올라갔던 리스트 1, 2위에 있던 것을 야당 대표로서 정확하게 짚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페이스북 글을 봤습니다마는 최근에 뭐가 있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그리고 멕시코까지 방문을 하면서 외교에 집중하기보다는 국내 이슈와 관련해서 계속 X에 글을 올리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눈여겨보는 것이 바로 농지 문제 아니겠습니까? 농지조사, 그리고 그에 따르는 매매를 하지 않으면 1년에 25%씩, 4년이면 사실상 국가가 땅을 다 뺏어오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 국민들의 비판 내지 농민들의 농심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끓는 거 아니야, 한번 손놓아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 올리는 휘슬,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농촌에 대한 문제를 이슈화시킴과 함께 도시에서 부동산 문제, 아파트값 폭등을 이야기했습니다. 실제 강남에 50억짜리에서 2억, 3억 빠지는 게 일반 서민의 삶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오히려 강북의 노도강, 일반 서민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가 이제는 중위값이 15억을 넘어서 20억으로 치솟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무슨 가격의 평탄화라고 생각하면 이게 바로 안일한 현실 인식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것을 야당 대표가 경종을 미리 울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추석 민심 청취한 이후에 국민의힘에서는 장외투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는데 일촉즉발, 임계점에 다다랐다. 그럼 결국 돌아오는 주에 장외투쟁도 가능한 겁니까?

[최진녕]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계를 3~4년 전으로 돌려본다고 하면 코로나 말기에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 정부에 대한 불만이 불 끓듯 잃어났습니다. 그러면서 10월 3일 개천절을 기화로 해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광화문으로 쏟아져 나와서 태극기를 흔들었던 적이 기억납니다.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이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이재명 정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가 외면적으로는 어떻게 마사지를 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직접 시장에 가서 물건을 고를 때 느끼는 체감물가, 나아가 농민들의 농심 그리고 서울 지역에 있는 다가오는 가을에 전세 문제, 이사 문제, 이런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야당으로서는 10월 3일 전후로 해서 서울시내로 나가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야당의 당대표, 특히 장동혁 대표만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전 국민들이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미리 경종을 울리는 모임이 될 것이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고 예측합니다.

[앵커]
김승원 후보자 낙마 이후에 밖으로 나갈 동력이 떨어졌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여당에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조기연]
정기국회를 하고 있는데 장외투쟁을 하겠다고요? 국민의힘 지도부가 그렇게 결정한다면 나가시겠죠. 그런데 명분이 있을까요? 정부에 대한 비판은 그런 거 하라고 국정조사라든가 정기국회 일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정 중단하고 나가실지. 저는 그냥 엄포만 놓는 것이고 못 나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이 없기 때문이죠. 비판하는 게 야당의 역할이라고 하지만 최소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비판을 하셔야죠. 그리고 국민의힘이 만년 야당만 하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1년 반 전까지 여당이었고요. 내란으로 정권을 잃었습니다. 그 이전에 부동산 정책, 물가 등등 지금의 부동산의 상승이라든가 여러 토대가 형성된 게 그 시기였죠. 물론 그렇다고 현 정부의 책임을 전 정부에 떠넘길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적어도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이 공급과 대출규제라든가 여러 정책 여건들이 같이 작용하는 문제인데 최근에 와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가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대출 다 풀고 지난번처럼 실제 공급은 제대로 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폭등하는 부분을 어떻게 잡으라는 것인지에 대한 대안 제시 없이 비판만 하고 있다, 이런 명분을 가지고 장외투쟁으로 나간다면 과연 국민들의 공감을 얼마나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서 이재명 대통령 순방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5박 7일간 일정을 마치고 오늘 저녁이면 귀국을 하실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눈에 띄는 성과라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과의 깜짝 정상회담 성과, 이 부분을 꼽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미국과의 현안이 얽혀 있었는데 이거 풀 수 있는 동력을 마련했다고 보십니까?

[조기연]
그렇죠. 30분 정도 회담이었기 때문에 한미 주요 현안에 대한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부족합니다마는 적어도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보여준 공고한 신뢰, 그리고 통상 협정이라든가 안보와 관련된 여러 합의들이 혹시 흔들린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있었는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파병이라든가 한미 통상협정 관련해서 여러 한미동맹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제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요. 이번 회담을 통해서 적어도 한미 정상 간의 신뢰는 여전히 공고하게 유지되고 있고 통상이라든가 원자력 협정, 핵잠수함, 전시작전권 등 관련해서 한국의 안보 또 경제 통상 관련된 주요 현안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간에는 격의 없이 충분한 대화가 가능하고 이런 성과들이 이후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갖기에는 충분한 대화였다고 봅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 멕시코로 이동해서 임기를 다시 한 번 언급했습니다. 2030년 6월 2일 넘기지 않을 것이다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야당에서 계속 요구했었던 임기에 대한 일축,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보십니까?

[최진녕]
송아지 물 건너갔죠. 무슨 말씀이냐. 불가능한 것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국민들한테 무슨 감동이 있겠습니까? 본인의 지지율이 60%, 50% 넘어갈 때 그때 요청했을 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뭐라고 했습니까? 도둑질하지 않겠다고 얘기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해서 직접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에둘러 얘기하고 그것도 한국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 달라고 하는데 프랑스 가서 얘기하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 가서 동포 간담회에서 얘기한다는 것이 그런 시간적, 장소적으로 합당하기나 한 것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내부적으로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지지율이 30%대로 내려가고 특히 20%대로 내려갈 수 있다고 하는 김어준 씨의 예측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과연 차기 주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민주당의 어떤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이라든가 중임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정치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니까 이제서야 나는 연임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맞겠습니까? 마치 축구는 반 템포 빨리 슛을 해야 골이 들어가는데 한 템포 느리게 슛을 쏴서 골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말씀을 확인했다는 정도의 의미 외에는 국민의 지지율이라든가 국민들의 의구심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개헌의 동력을 살려가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합니다.

[앵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 개혁의 방법, 속도에 대해서도 생각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목소리는 직접 들어보시죠. 내용 중에 국가보안법에 찬양고무죄가 있는데 그런 것 독소조항만 빼자고 해서 여야 합의가 됐었는데 누군가 반대하면서 이도저도 아니게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목소리가 유시민 작가를 겨냥한 목소리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어떤 배경입니까?

[조기연]
유시민 작가만을 겨냥했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최근 민주당 내 유시민 작가 포함해서 진보진영 내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더 확고한 입장을 보여주지 않고 또 인사상에서 검찰개혁 의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는 비판을 강하게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개혁의 방법론에 대한 문제였다고 봅니다. 해외순방 중에 국내 정치 현안 이슈를 언급하는 사례는 많지는 않죠. 그런데 언급할 수밖에 없는 게 해외동포들도 다소 의문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외교 순방을 통해서 얻어내는 성과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외적인 신뢰도, 이런 것을 볼 때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국내 정치가 이렇게 혼란스러울까, 의문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 그 핵심적인 게 개혁에 대한 입장이라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열린우리당 시절의 4대개혁이었죠. 대표적으로 국가보안법이 있었고요. 그때 갈등이 결국 모든 것을 얻어내지 못함으로써 지금까지 국가보안법이 존치되게 된 현실. 그러니까 개혁은 실용적이고 현실적이어야 한다는 말씀을 강조한 것이라고 보고요. 검찰개혁 역시도 최초 목표보다 더한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검찰청은 폐지됐고 중수청과 공소청이 12월 2일에 출범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그건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확고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혁은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 이 부분을 강조한 메시지라고 보고요. 아마 당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검찰개혁에 대해서 비판하고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방향에서 대통령의 개혁에 대한 입장은 확고하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 취지에서 나온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당내 강경파를 향한 목소리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세상지만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하면 이재명 대통령 순방을 하면서 유시민 작가가 또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하는 듯한 발언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목소리도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앞서 겨냥하는 듯한이라고 했는데 겨냥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진녕]
유시민 전 의원이라고 하겠습니다. 민주당 전 의원께서 현직 대통령에게 국민을 속였다라는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같은 경우에도 바로 발끈해서 유시민 전 의원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겠다는 얘기까지 나왔다갸뒤에 또 나온 후속 보도는 법적 조치까지는 아직 점점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지금 바쁘게 수십억의 돈을 써서 미국과 멕시코 순방하시는 대통령께서도 외교보다는 이 사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물론 주어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그 주어가 누군지 충분히 알 수 있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국가보안법과 관련해서 전부 폐지를 주장하면서 사실상 일부 폐지조차 못 했던 핵심이 바로 유시민 전 의원 아니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마음은 멕시코 가 있고 미국 가 있지만 몸은 실질적으로 거기 가 있지만 마음은 대한민국의 콩밭에 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만의 지나친 상상일까요? 그리고 국민을 속였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면적으로 명분은 이른바 검수완박 내지는 검찰수사권 완전 폐지를 가지고 싸우는 것 같지만 실체는 뭐죠? 당권 경쟁인 겁니다. 결국 다가오는 2028년 민주당의 공천권을 누가 쥘 것이며, 2030년 민주당의 대권 후보가 누가 될 것이냐. 친명과 친노, 친문, 이 두 개의 큰 권력이 부딪히는 가운데서 전선이 그냥 대놓고 권력투쟁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검수완박일 뿐인 것이지 본질은 권력투쟁, 거기다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0%가 넘어갈 때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결국 민주당의 지지율이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보다 더 높아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으로서 과연 우리가 차기 정권을 가지고 갈 수 있겠느냐, 이런 권력투쟁의 본질을 봤을 때에는 이 사안은 쉽게 사그라들기보다는 대통령 지지율 여부에 따라서 더 격화될 가능성을 예측합니다.

[앵커]
이번 순방 기간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돌발 발언도 있었습니다. 이 문제도 국내에서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러자 이재명 대통령이 비공개원칙이 있는데 공개한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는 목소리도 있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조기연]
대통령으로 당연한 말씀을 했다고 봅니다. 이 비공개 원칙이라는 게 양국 간, 우크라이나와 한국 정부 간 문서화된 약속, 이런 게 아니죠. 그렇지만 이건 전쟁 중 포로 송환에 대한 인도주의 원칙, 국제법, 제네바협약을 고려한 조치고요. 양국 정부가 당연히 존중해야 될 합의인 겁니다. 왜냐하면 포로 송환, 제3국 송환이든 본국 송환이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 의사고요. 당사자 의사의 핵심은 당사자의 신변 안전 보장 그리고 본국에 있는 가족들의 신변 안전 보장입니다.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비공개에 대해서 합의가 된 거고요. 그 합의라는 것이 문서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적어도 국제법 포로송환 관련 규정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무시할 게 아니라면 당연히 비공개했어야 되는 게 맞죠. 지금 공개됨으로써 발생될 이익이 우크라이나한테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한국 정부를 압박해서, 특히 한국에 대해서 살상무기를 요청하는 내용을 계속 전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을 이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엔총회를 이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누구를 비판해야 됩니까? 국내에 온 포로를 보호하고 신변보장을 위해서 국제법적 인도주의 원칙을 지키는 대통령과 한국 정부를 편들어야지,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자국의 이익, 자신의 정치적 이해 때문에 공개한 이 내용을 비판하는 국민의힘의 태도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앵커]
오늘 장동혁 대표 기자간담회에서도 관련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북한 눈치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제가 이 얘기하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제가 살인자나 매국노가 되는 것 같아서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황당하기 그지없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비공개 원칙과 비공개 합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둘 다 사실이 아닌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 어디에 비공개 원칙이 있습니까? 그 비공개 원칙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고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비공개하는 것이지 그와 같은 유력 인사가 한국에 들어왔다는 사실 자체가 비공개일 수 없는 것이죠. 나아가 비공개에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비공개 합의를 깬 것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하니까 우크라이나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비공개 합의한 적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비공개하기로 합의했으면 그 문건 내놓으십시오. 결국은 이것은 외교 참사였다. 한마디로 외교안보 라인에서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의 요청을 이해한다 정도라고 얘기하는 언더스탠드라고 한 것을 어그리, 동의했다고 오해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언론의 보도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했던 결과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고 나아가 예전에 어땠습니까?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만나서 포로 송환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사안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이것이 마치 북한에 있는 가족들한테 위해를 끼칠 것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 포로 2명은 이미 그것을 감수하고 한국으로 가겠다라고 얘기한 분들이고 이분들은 한국에 이미 도착한 상태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공개를 했다는 점에서 이것을 가지고 비공개 원칙을 훼손했다. 합의를 깼다는 것은 저는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저녁에 귀국해서 돌아오는 주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청와대발로 나올 것 같은데 그 목소리도 주목해 보시죠. 지금까지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최진녕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병식 (dojob@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