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의 '역설'...지정 이후 집값 상승폭 확대

지난해 10월, 서울·경기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토허제 전후 집값 분석…매매·전세 상승폭 확대
정부 "시장 상황 살핀 뒤 토허제 해제·연장 판단"

[앵커]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효과가 있었을까요?

일부 지역을 빼곤 매매든, 전세든 오히려 가격 상승률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해 10·15 대책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넓혔습니다.

서울 자치구 21곳과 경기도 12곳을 추가한 건데, 갭투자 차단으로 투기 수요를 눌러 집값을 잡겠단 취지였습니다.

새롭게 토허구역으로 묶인 서울과 경기 33곳의 아파트 가격을 이전과 비교해봤습니다.

평균 누적상승률은 매매·전세 가릴 것 없이 7%p 넘게 커졌습니다.

가격 오름세가, 매매는 3배, 전세는 5배 가까이 가팔라진 겁니다.

3곳 중 1곳 이상에서 토허구역 지정 전보다 매매가격 상승률이 10%p 넘게 커진 반면, 상승폭이 줄어든 곳은 3곳에 불과했습니다.

전셋값 상승률의 경우, 경기도 과천시를 뺀 모든 지역에서 적게는 3%p, 많게는 21%p 정도 확대됐습니다.

일곱 달 정도 먼저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집값 흐름도 비슷합니다.

강남구의 상승률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송파구가 10%p 넘게 급등하는 등 전반적으로 상승세였습니다.

[남 혁 우 /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세 낀 매물의 매수·매도가 불가능해지거든요. 매물이 감소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가격 변동성이 좀 커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자]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은 올해 말까지입니다.

정부는 시장 상황을 살핀 뒤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YTN 김웅래 (woongra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