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합, 김건희 상고심 심리...한덕수·이상민 사건도

대법원이 김건희 씨의 이른바 '3대 의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사건 첫 전원합의체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9일) 전원합의기일을 열고 김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과 한 전 총리,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 등을 심리했습니다.

세 사건 모두 아직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로, 추가 전원합의기일이 잡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김건희 씨의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공하는 게 정치자금법이 금지하는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는지를 쟁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과 관련해서는 내란중요임무종사죄의 해석과 범위가 쟁점입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