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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변화에도 사법 독립성·공정성 흔들려선 안 돼"

2026.10.02 오후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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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변화 속에서도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2일)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재판 독립은 법관 개인의 특권이 아니라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요청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얻는 길은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재판하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날 임명된 146명은 사법연수원에서 신임법관 연수를 받은 후 내년 2월 22일 각급 법원에 배치됩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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