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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전방 모든 군단 '빈총 경계'...국방부 "기관경고 방침"

2026.10.05 오후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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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군 최전방에 있는 경계초소들에서 지침과 달리 실탄 삽입 없이 근무를 서온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최근 국방부 내부 감사에서 파악된 사안으로, 전방에 있는 모든 육군 군단에서 이런 사례들이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희재 기자!

[기자]
정치부입니다.

[앵커]
전방이면 북한군과 맞닿아있는 곳인데, 그동안 실탄 장착 없이 경계근무를 서온 사례가 확인됐다고요?

[기자]
전방 작전을 총괄하는 지상작전사령부 등 전방 육군 부대 대부분은 경계작전 비공개 지침으로, 총에 실탄을 넣은 탄창을 결합해두는 '삽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실이 지난 8월부터의 국방부 감사 결과를 확인해보니, 전방 육군 부대 곳곳에서 이 '삽탄' 지침을 어긴 사례들이 여럿 발견된 거로 드러났습니다.

육군 1·2·3·5군단, 그리고 수도군단 지시를 받는 해안과 강안 경계를 맡은 해병 2사단이 대상으로, 사실상 전방에 있는 모든 군단에서 비슷한 사례를 확인한 셈인데요.

최근 육군 1군단 전방 부대에서 '미삽탄' 사례를 확인하면서 뒤늦게 알려진 겁니다.

구체적으로 지침과 달리 일부 군단에선 군단장 지시로 개인화기·공용화기에 실탄없이 경계근무를 하거나, '전투실험'을 목적으로 일부 기간 '삽탄'을 중단한 사례들이 확인된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문제 사례가 확인된 군단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릴 방침인데요.

다만, 육군 5군단의 경우 군단 개별 지침상 '미삽탄' 자체를 지침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 경고 대상에선 제외된 거로 파악됐습니다.


일각에선 전방부대 '빈총 경계' 사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를 천명한 2023년 12월 이후 시작됐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다만 여기에 국방부 관계자는, 탄약 휴대방법을 변경하는 시기는 군단별로 결정하는 만큼 특정 시기와는 무관하고 모두 상이 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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