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감사 돌입...첫날 최고 격전지 '법사위'

오전 10시부터 국회 8개 상임위 국정감사 개시
법사위, 대법원 등 국감…조희대 일반 증인 채택
민주, 대법관 재제청 논란 등 집중 질의 예정
국민의힘, '사법부 독립' 주장하며 엄호 전망

[앵커]
잠시 뒤인 오전 10시부터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의 막이 오르는데요.

산적한 현안들을 둘러싸고 여야 간 충돌이 예고된 가운데, 첫날 최대 격전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할 법제사법위원회가 될 전망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동훈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오늘 국정감사 최고 관심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되겠죠?

[기자]
네, 잠시 뒤인 오전 10시부터 국회 8개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일제히 시작되는데요.

오늘의 최대 격전지는 법제사법위원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사위는 오늘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등 사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데, 앞서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대법관 재제청 논란'과 '업무추진비 허위 작성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태세인데, '대법원장 제청권 무력화'라고 반발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며 조 대법원장을 엄호할 전망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번 일반 증인 채택에 대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사법부의 독립은 재판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원칙이지, 대법원장의 책임을 면제하는 특권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간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해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하고, 법원행정처장이 대신 질의에 답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한 뒤 이석하려 했으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거부하는 일도 벌어졌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이 한 시간가량 집중 공세를 이어갔지만 조 대법원장은 질의를 듣기만 한 채 묵묵히 자리만 지켰습니다.

오늘도 민주당에선 순순히 조 대법원장을 보내줄 수 없다는 기류가 역력한데, 잠시 뒤 국회에서 어떤 모습이 연출될지 관심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대법원장의 일반 증인 채택 자체가 망신주기에 불과하단 입장이라, 여야 간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다른 상임위들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고돼 있죠?

[기자]
네, 오늘은 법사위 이외에 정무위, 재경위, 과방위, 외통위, 행안위, 산자위, 기노위 등 7곳의 국정감사도 동시에 열립니다.

각 상임위마다 관련 현안을 두고 국민의힘의 공세와 민주당의 정부 엄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우선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송환 과정과 DMZ 지뢰 폭발 관련 질의가 전망되는 외교통일위원회가 주요 전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북한의 비열한 침략에 우리 군인이 희생을 당했는데 고작 사과와 지뢰 제거만 요구하고 있다며,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외통위에서는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알래스카 LNG 투자 관련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이 '외교 참사'를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일 전망입니다.

재경위와 산자위에서는 '대미 투자', 산자위와 기노위에서는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주요 화두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요.

정무위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에 대한 책임 추궁이, 행안위에서는 '부실 출범' 논란이 일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질의가 전망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쟁 말고 '민생 국감, 정책 국감'을 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실정을 철저하게 파헤치겠다고 벼르고 있어 국감 기간 내내 충돌이 예고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