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질타...홍지선 "토허제 수요 있어"

[앵커]
서울 집값 상승세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강도 높은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홍지선 장관은 연말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문제에 대해 일부 정책 수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차 유정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첫 질의부터 역대 최장 기간 상승 중인 서울 집값 문제를 꼬집었습니다.

실거주 위주 정책이 전·월세 살던 무주택자들을 내쫓고 중저가 매수를 자극했다는 겁니다.

[김정재 / 국민의힘 의원 : 실수요자들의 생존 매수 때문이라고 합니다. 차라리 비싼 월세를 내는 것보다는 6억이라도 대출 나오는 15억 이하 집을 구해보자고 외곽으로 몰리면서 풍선효과로 집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악화하는 부동산 민심에 대해 홍지선 장관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면서도

[엄태영 / 국민의힘 의원 : 30대는 무려 78.8%가 부정평가입니다. 이 정도면 현재 부동산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 경고, 인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홍지선 / 국토교통부 장관 : 네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서울 집값 상승 폭이 연말까지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홍지선 / 국토교통부 장관 :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주택가격이 이미 마이너스로 어느 정도 돌아섰고요. 다른 지역도 주택가격 상승률 폭이 줄어드는 상태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가면 어느 정도 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안정화가 상승률 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연말 종료를 앞둔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일부 정책 수요가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홍지선 / 국토교통부 장관 : 일단은 현재 상황 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어느 정도 수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을 보며 검토하겠다며 즉답은 피했지만 연장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주택공급 정책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부승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주거 사다리라고 외치고는 있지만 정말 비아파트가 주거 사다리냐 아니면 비선호 주거형태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안태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신도시 건설은 가장 문제 되는 게 토지보상이 문제입니다. 총 2년 이상이 소요되거든요. 이쯤 되면 조금씩 보상 비용이 올라갑니다.]

홍 장관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 공급의 걸림돌을 해소하고 서울시와도 적극 협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영상편집 : 강은지

YTN 차유정 (jongkyu8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