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퀴벌레 나오는 교실 고쳐달라"...프랑스, 시위로 몸살 [뉴스UP]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프랑스에서는 학생 시위가 격화하고 있습니다. 26만 명이 거리로 나섰고이웃 벨기에까지 확산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제는 열악한 교실과 교사 부족인데요. 사태의 본질은 무엇인지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프랑스에서 학생과 교사 26만 명이 거리로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연일 프랑스 시위 소식이 외신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교사 26만 명이 거리로 나왔다는데. 외치고 있는 구호를 보면 낡은 교실을 고쳐달라. 그런데 실제 이면에는 프랑스의 재정 위기가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남성욱]
학생들이 쥐가 나오고 바퀴벌레가 나오는 곳에서 공부하고 있다. 천장이 무너지기도 한답니다. 또 물이 새기도 하고요. 고등학생들이 시위를 하다 보니까 학부모까지 가담해서 이 시위가 수십 만 시위가 됐고요. 이 와중에 경찰이 연막 수류탄을 던지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피해가 발생하고요. 그래서 결국 1000여 명가량의 학생들이 부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뭘까. 2000년 이후 프랑스의 출산율이 높아지면서 고등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민자도 늘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보통 한 반에 20명 정도의 학생들이 공부하다 30명으로 늘어났고요. 어느 지역에서는 40명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의 고등학생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기 시작했고요. 어떻게 쥐가 나오는데 공부를 하라냐는 반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침 8시에 학교 가서 학교를 마치는 오후 6시까지는 수감생활의 수준이 아니겠느냐 이런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예전부터 교민들에게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들어오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해를 못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프랑스가 선진국이다 보니까 고등학생들의 눈높이가 높은 건지. 정말로 인간적으로 이 교육환경이 너무한 건지, 어떤 게 맞는 말입니까?

[남성욱]
인간적으로 너무한 게 맞는 말로 보입니다. 과거에 평통사무총장을 지냈기 때문에 프랑스의 평통 자문위원 교민들과 소통하고 있는데 3~4년부터 우리가 알던 프랑스가 아니라는 거죠. 그 원인은 일을 하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주 4일 근무하고 여름에 휴가를 한 달씩 갑니다. 그런데 올여름에 매우 더웠죠. 그런데 에어컨이 병원에서조차도 수술실 이외에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왜 프랑스가 이 지경이 됐느냐. 결국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내는 세금보다 재정지출이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정부의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GDP 대비 120%의 국가 부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3조 5000억 유로의 빚을 지고 있는데 이게 2030년까지 1조 달러 이상의 만기가 돌아옵니다. 채권을 국가가 팔 때는 나중에 만기됐을 때 이자를 줘야죠. 그런데 이자 국채금리가 정말로 24년 내에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거의 5%의 이자를 줘야 되는데 빚을 갚기 위해서 다시 국채를 발행하는. 프랑스의 정부 재정 적자는 미국 다음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서 과거 그리스, 이탈리아의 금융위기 수준까지 치닫고 있어서 EU에서 독일과 함께 프랑스가 양대축인데 하나의 축이 무너짐으로써 결국 교육 현장에 투자가 어려워짐으로써 고등학생들이 시위에 나가고 있지 절대적으로 과도한 요구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그래서 학생단체는 공교육 개선에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지만 교수님 말씀대로 정부는 그런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런 시위가 이웃나라인 벨기에까지 번졌다고 하는데 이쪽도 같은 사정인가요?

[남성욱]
유럽의 상황이 점차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벨기에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프랑스보다는 일을 조금 더 하기는 하지만 유럽의 국가들이 복지에 신경 쓰는 과정에서 안보는 나토에 의존했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으로 국방비를 지출하는 과정에서 복지비용을 점차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교육투자 같은 데 소홀해지는 거죠. 지금 교사나 학생들이 요구하는 게 100억 유로의 투자고 교사 증원인데 100억 유로 하면 15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내년도 예산이 1000조 원을 넘어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15조 원 하면 반도체 수익으로 벌어들이는 것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 않은 금액인데. 그걸 프랑스가 투자를 못 해서 시위까지 번지느냐에 대해서 유럽의 상황이 매우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15조 원 정도 되는 돈의 여유가 없어서 시위가 이렇게까지 된 지경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시위를 두고 아마도 이민정책 탓일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본인의 선거와는 관련되어 있는 발언인 것 같은데 어떤 배경에서 나왔을까요?

[남성욱]
이민자에 대한 극한 혐오 발언이죠. 마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기 위한 공화당 지지층들을 결집시키기 위한 발언인데 프랑스의 이번 교육위기는 이민자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지만 비중은 1~2%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교육투자를 단계적으로 늘렸으면 학생수가 학급당 정원 20명 선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데 이게 10여 년 이상 늘어나지 않았고요. 교사 역시 증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확산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슬람들이 프랑스로 가서 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사태에 배후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사실과 거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프랑스 내에서도 우익 세력들의 세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번 문제가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남성욱]
프랑스 대선이 내년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좌파 쪽의 정당 입장에서는 연금을 받는 연령을 낮춰야 된다, 이런 주장들은 다 재정지출이 늘어나는 주장인데 이런 주장이 극단적으로 치달으면서 마크롱 정부와 대립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마크롱 대통령한테는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도 프랑스 대선을 앞두고 프랑스 정국도 매우 혼란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이쪽에서는 발을 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사태가 심화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듯한 분위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남성욱]
이란의 지지를 받는 시아파 후티반군이 사우디 공항을 공격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와 지난 8월에 메카 공동 동맹을 맺은 튀르키예와 파키스탄이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사우디 입장에서는 가장 믿을 만한 지원자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3일 선거를 앞두고 후티반군과 사태에 개입하는 것을 꺼려 하는 거죠. 만약에 홍해 쪽, 바브엘만데브 해협 쪽에서 다시 포성 소리가 높아지면 유가에 큰 문제를 야기하면서 전 세계 기름값에 불을 끼얹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알아서 해결하라는 그런 입장을 보이면서 사우디를 당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앵커]
주식시장이나 이런 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란전에 대해서 드라마틱한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예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남성욱]
드라마틱한 결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란의 요구를 수용하는 겁니다. 지난 6월에 14개 합의사항이 있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영향을 인정하는 발언이죠. 그러면서 핵 문제에 관해서 사찰받는. 이란의 입장을 많이 반영한 안이고요. 또 하나의 드라마틱한 것은 맹공을 가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무기를 동원해서 테헤란의 무기 군사시설을 공격함으로써 내가 승리했고 이란의 비핵화를 달성했다는 주장인데. 두 가지 다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3주 앞으로 다가온 선거에서 과연 이 문제가 득이 되겠느냐. 그래서 이란전쟁 문제는 가능한 언급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공화당 후보 60군데에서 40여 격전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과 이름을 뺀 선거운동이 진행될 정도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 오는 걸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상황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이란전쟁의 드라마틱한 국면전환은 호재라기보다는 미국 국민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앵커]
최근에 노벨상 수상자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는데 9일에는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공개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도 평화상에 대한 의지도 드러내고 있었지만 이번에도 내가 관세로 많은 전쟁을 막았다라고 하면서 내가 수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 주장을 왜 자꾸 반복하는 겁니까?

[남성욱]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기자들도 왜 이걸 짓궂게 질문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본인이 8개 전쟁을 막았다고 얘기합니다, 이란전쟁을 비롯해서. 그런 상황에서 본인보다 더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받아야 될 당위성을 길게 설명했는데 문제는 노벨평화상위원회 오슬로위원회가 지난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베네수엘라 반 바드로 운동가인 여성에게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는데 이 메달을 트럼프 대통령이 탐내니까 줬습니다. 그래서 노벨평화상이 굉장히 희극적인 소재가 됐기 때문에 올해는 오슬로 노벨위원회가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반트럼프적 인물을 고르는 등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있는데. 50개 추천된 후보 중에 가장 유력한 후보는 레오 현 가톨릭 교황이 평화 해결에 가장 기여한 것으로 유력시되고 있는데 내일 저녁 때쯤 한국 언론에도 보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서 수세에 몰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 걱정되는 건 대미투자입니다.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해서도 합의된 게 전혀 없는데 일방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한국을 압박해서 자꾸 점수를 따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미국의 속내는 어떤 겁니까?

[남성욱]
일단 알래스카의 상원의원 선거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공화당의 댄 설리번 의원이 3선인데 이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톨리버 의원한테 한 4~5% 지고 있거든요. 상원이 53:47 수준인데 민주당에 넘어가면 법안 처리가 완전히 차단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댄 설리번 상원의원 지키기가 과거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수준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래스카의 경제가 어려운데 1300kg의 가스관 사업을 어떻게든 성사시키는 비전을 주민들에게 보여주려는 거죠. 이게 돈이 550억 달러 이상이 됩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제3호 프로젝트로 검토했는데 여전히 상업적 합리성이 나오지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합의를 했고 지키지 않으면 또 추가적인 관세나 투자를 요구하겠다. 그런 상황에서 JD 밴스 부통령이 한국과의 이견이 남아 있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압박을 가하긴 하지만 결은 조금 다른 양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11월 3일 중간선거 이후에 미국과 다시 논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현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이게 문제인데 적극적으로 합의가 없었다고 부인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성의를 보여주면서 중간선거 이후까지 시간을 끄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남성욱]

중요한 얘기입니다. 작년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3500억 달러의 투자 합의를 했죠. 그중 2000억 달러 투자해서 저희가 합의한 것이 텍사스의 가스복합발전소에 223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은 계약을 했고 1차 송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2차분이 8개의 원자력발전소 한국형 모델 2개, 웨스팅하우스 모델 6개를 짓는 것은 지분 참여라든가 상업적 합리성, 수익금의 환수 문제에 관해서 여전히 이견이 있기 때문에 논의가 가고 있고요. 3호로 미국이 요구했던 게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인데 이 문제는 중기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이 급했는지 조선업 마스가 사업에 1500억 달러를 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을 압박하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계속 부인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미국 대통령이 급한 모양이다. 그래서 협상에 대해서 이견을 좁히는 노력을 계속하는 자세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요즘은 안보와 경제가 과거와 달리 통합적으로 움직입니다. 어느 분야에서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전혀 다른 분야에서 압박이 들어오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한미원자력협정의 개정, 또 원자력추진잠수함의 건조 등 여러 가지 미국으로부터 얻어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관세를 낮추려면 한국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압박으로 계속 강공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협상안을 조율하면서 미국과 소통해서 지금 한미 간 동맹에 문제가 있다는 여러 가지 지적들이 워싱턴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너무 터무니없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다. 검토할 가치조차 없다. 이런 자세로 간다면 다른 분야에서 미국의 압박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상업적 합리성과 원자력발전소, 가스발전소의 장기 구매계약 등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새롭게 연구해서 미국 측의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거래. 한미동맹뿐만 아니라 미국은 모든 동맹을 거래동맹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치동맹이 아니거든요. 세상이 달라졌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으로부터 600억에서 1000억 정도 올해 흑자가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각적인 노력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앵커]
호르무즈 파병까지 꺼낼 수 있으니까 아주 아슬아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