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뇌에 전파가" 전자장치 파손...법무부 6일간 몰랐다 [앵커리포트]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기억하실 겁니다.

얼마 전 집 안에 설치된 전자감독장치를 부쉈지만

법무부 보호관찰소는 엿새가 지나서야 이를 발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법원과 법무부가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판결문과 공소장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해 6월 3일 오전, 경기 안산시 자택 침실에 설치된 전자감독장치 외부 안테나를 파손했습니다.

범행 이유는 다소 황당합니다.

판결문에는 조두순이 '안테나가 내 뇌에 전파를 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장치를 훼손했다고 적시됐습니다.

문제는 보호관찰소의 대응입니다.

파손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다 엿새가 지난, 같은 달 9일, 주거지 내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발견한 겁니다.

조두순의 관련 법 위반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확인된 것만 모두 8건.

이 가운데 외출 제한 위반이 5건, 장치 훼손이 3건이었습니다.

특히 검찰에 기소된 뒤에도 준수사항 위반은 계속됐습니다.

지난해 10월 6일에 전자감독장치의 전원 어댑터를 뽑고 차단기까지 내려 약 21분 동안 전원을 차단했고,

같은 달 10일에는 등하교 시간대와 야간외출을 제한하는 준수사항을 어기고 오전 8시대에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조두순은 이번 사건에서도 심신미약을 인정 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올해 1월 28일, 조두순이 치매로 판단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보고,

징역 8개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습니다.

이제 형기를 마치고 가종료 심사를 앞두고 있는 조두순.

지난해 초부터 정신 이상 증세를 보였고, 아내마저 떠난 뒤 혼자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전자감독장치의 허점까지 드러나면서 주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공사비 상승이 이어지면서 서울 민간 아파트의 국평 평균 분양가가 다시 20억 원을 넘었습니다.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 민간 아파트 전용면적 84㎡당 평균 분양가는 20억63만 원에 형성됐습니다.

평균 분양가는 지난 5월 21억3천여만 원으로

처음 20억 원을 넘어선 이후 19억 원대로 내려갔다가 넉 달 만에 20억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23% 가까이 상승한 수치입니다.





YTN 이강문 (ikm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