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CPTPP 연내 가입 보류..."농어민 신뢰회복 우선"

이 대통령, CPTPP 연내 가입 신청하지 않도록 지시
애초 올해 가입 검토…농업계 거센 반발에 선회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부족분 정부 재정 확보 예정"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 '통상 손해 확대' 지적도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CPTPP 연내 가입을 신청하지 않도록 지시했습니다.

시한을 정하지 않고, 농어민 목소리를 충분히 들으라고도 당부했는데 '농지조사'로 민감해진 농심 잡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정인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CPTP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연내에 신청하지 않도록 지시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CPTPP 가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고 언급한 지 이틀 만입니다.

[강유정 / 청와대 수석대변인(지난 6일) : 정책 추진은 농업인들의 신뢰 및 공감대를 전제로 국익을 따져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이어 결론을 정해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를 시작해 볼 것을 지시했습니다.]

CPTPP는 일본·호주·캐나다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FTA입니다.

CPTPP에 가입할 경우, 제조업 생산은 연평균 최대 6조7천억 원 늘어날 수 있지만, 농림수산업에서는 연평균 약 8천500억 원가량의 생산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농업계가 반발해 왔습니다.

애초 정부는 올해 안 신청을 목표로 CPTPP 가입을 검토해왔지만, '농지 조사'로 농민 우려가 큰 상황에서 CPTPP 가입을 놓고 상경 투쟁 예고 등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결국, 연내 가입 보류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정부와 농어민 사이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우선이라며, 시한을 정해놓기보다 진정성을 갖고 농어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지속적으로 대화할 것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부족분 7천억 원의 정부 재정 확보 방침을 재확인하며 농심 잡기에 공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다자간 FTA 가입이 늦어질 경우 통상 실익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영상기자 : 염덕선 김광현
영상편집 : 이은경
디자인 : 김유영

YTN 정인용 (hyhe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