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화영·한동훈' 공방...국정감사 곳곳 설전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이지혜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재능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상임위 곳곳에서 여야가 충돌하고 있습니다이지혜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재능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과 자세히 짚어봅니다. 어제 법사위 국감에서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공모 혐의로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문제가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먼저 듣고 오시죠. 어제 하루 동안 이슈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장 그래픽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광민 변호사가 대통령 측근들은 다 석방됐는데대북송금 사건이 조작기소라면서5년째 수감 중인 사람을 방치하는 건 잔인하다.입장을 밝혔는데,이후 이화영 부지사의 옥중 입장문이 공개됐습니다. 변호인이 나의 오랜 수감 생활을 지켜보며 안타까움을 토로했지만, 진의와는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에 이은 법원개혁을 주문하며검찰과 법원을 동시에 비판하기도 했습니다.이화영 부지사 측 변호인이 "대통령에 화가 많이 났다"는 강한 메시지를 낸 뒤에진화에 나섰다고 봐야 할까요? 공감대가 없었던 걸까요?

[이지혜]
오랫동안 수감된 입장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문의하는 과정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국가공권력을 취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마음속으로 바랄 수는 있겠으나 여론을 움직여서 본인들이 여론을 이끌어내는 이런 방식들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그리고 오히려 이화영 전 부지사의 가석방에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고. 박균택 의원이나 법무부에서도 밝혔듯이 가석방이라는 것이 대통령이 하자 말자 이렇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법무부가 충분히 조건을 검토해서 그리고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져보면서 가석방 여부를 결정할 건데 단순하게 가석방을 왜 안 해 주냐고 언론에 대고 이야기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가석방해 달라, 이건 김광민 변호사의 입장일 것이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장은 아닐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변호인이 의뢰인과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느냐. 이건 이재명 대통령이 약점을 잡힌 것이라고 의구심을 제기하더라고요.

[이재능]
맞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투옥된 직후부터 사면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여왔습니다. 지난 6월부터 대놓고 사면을 해달라고 변호사와 번갈아서 얘기하는 장면들도 있었는데요. 저게 과연 이재명 대통령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의 진술인가. 누가 봐도 공범의 진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과 관계없이 본인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800만 불을 송금하는 걸 본인이 결정했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를 안 했다고 한다면 민주당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나와서 비판, 비난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번갈아서 면회를 다니고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과 통화를 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최근 4주간 SNS에 50여 개의 글을 올리면서 SNS 중독 아니냐는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화영 지사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단 말이죠.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사실이 밝혀져야 된다고 보고 결국에는 공범에 가까운 관계에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송영길 의원 등 여권 인사들이 면회를 자주 갔다는 부분도 문제를 삼고 있어요. 회유하려한 것 아니냐는 의심인데 어떻게 대응하세요?

[이지혜]
물론 저쪽에서 어떤 부분으로 의심을 할 수는 있지만 주진우 의원인가요, 몇백 건의 접견이 있었다는 것에 대부분이 78%가 변호인 접견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감된 수감자가 변호인을 접견하는 것이 무슨 큰 문제가 있는지 알 수는 없고 그리고 나머지 자유롭게 친분관계에 의해서 왔다갔다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막을 수는 없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접견, 그 부분에서 황제접견이라는 논란이 많았는데 그때 문제가 된 것은 전자기기를 반입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전화기를 가지고 들어갔다든가 아니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접견이 이뤄졌다든가, 밤새 이루어졌다든가 장소를 터서 황제접견이 이뤄지는 문제를 삼은 것이지 수감자가 변호인 78%를 접견하는 것 문제 삼을 수 있을까라는 것은 다시 한 번 따져봐야 됩니다.

[앵커]
어제 법사위에서 이진수 직무대행 법무차관은 가석방 심사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논란은 일단락되는 걸까요?

[이재능]
가석방 심사대상이라고 하면 형기 3분의 1 정도 채워야 요건이 된다고 하는데 법무부 차원의 행정처분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갖고 있는 건 사면권이에요. 혹시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외환거래법 위반 7년 8월 형을 받은 이유가 북한에 보낸 800만 달러 중 상당 금액이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비용의 대가로서 지급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고. 지금 이화영 지사의 태도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사면권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장을 못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정부와 법무부에서 명확하게 의견을 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불가능하고 지금 사면할 건 아니다. 요건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공범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사건에 엮여 있잖아요. 같이 공범으로 엮여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대통령이라고 해서 권력을 남용해서 사면을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만 국민 앞에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앵커]
결국 궁극적으로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법사위 국감장에서는 한동훈 의원에 대한 여야 공방도 이어졌는데 민주당에서는 김승원 전 후보자의 수사 자료, 어떻게 유출된 건지 아직도 수사하지 못했느냐. 이렇게 법무부를 질타했거든요. 한동훈 의원이 법사위 소속도 아니고 계속 한동훈 의원이 이슈가 됐어요.

[이지혜]
한동훈 의원은 법사위 소속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장외에서 개입하는, 모든 의원들이 어떤 이슈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은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 한동훈 의원의 검찰수사자료 의혹에 대해서 검사가 수사를 하는 것은 국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게 수사를 해 줘야 되는 인력과 예산과 권한을 검찰에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이 그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그런 정보를 국회에 끌고 와서 국회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됐다고 하면 그런 것이야말로 본인들이 말하는 삼권분립에 아주 위배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검찰수사기록은 검찰에서, 그리고 검찰에서 어떤 판단이 섰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재판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검찰의 의견이기 때문에. 마치 그것이 실질적인 명확한 사실이라는 것처럼 언론에 흘리고 또 언론플레이를 하게 되면 굉장히 여러 가지 혼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의원의 검찰의 자료를 가지고 와서 국회에서 저런 식으로 이용하는 행태는 반드시 지적돼야 되고. 어떤 경로로 저런 수사자료가 유출됐는지 그런 것도 밝혀서 국회 내에서, 정치권에서는 수사기관이 얻은 자료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었죠. 한동훈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민주당에서는 법무부 국감에서 의혹을 제기했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이재능]
김승원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출신입니다. 정치인에 대한 도덕적 잣대는 일반 국민들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승원 후보자가 제넨셀 사건 관련해서 내용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넨셀 사건 관련해서 본인이 식약처에 청탁한 과정에서 연루되어 있다는 것이 정황상 이슈가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책임지는 것들은 하나도 없었어요.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서 사퇴는 했습니다마는 9월 30일 제넨셀 강 대표에게 항소심에서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승원 후보자 같은 경우 검찰에서 징역 6월이었나요. 징역 8월의 의견을 대검에 제시했는데 최종 처분은 기소유예가 됐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법사위에서 얘기해야 되는 것이지 후보자가 갖고 있던 의혹이나 국민들이 얘기하는 더러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냐, 어디서 이 정보를 얻었냐.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한동훈 의원에 대한 의혹제기에 이어서 지금 정봉주 민주당 당대표기획특보가 한동훈 전담팀을 만들겠다. 가족팀, 현대고팀, 디지털팀 이렇게 만들겠다고 구체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안했거든요. 이게 실체가 있는지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지혜]
정치인 한 개인이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굉장히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한동훈 의원 딸에 대한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문제제기되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 한동훈 의원의 딸에 대해서 공소권이 없다고 수사가 종결됐지만 그게 그때 당시 논물표절 의혹이 아니다라고 하는 일들도 아니고 그리고 저작권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게 고소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점이지, 진짜 논문표절 관련해서 원문과 전자책을 비교해서 표절이 안 됐다고 단정지은 부분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있고 그게 젊은이들의 공분을 사고 이게 공정의 이슈와 기회를 박탈당하는 그런 이슈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히고 따져물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이런 역할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 예전에 정유라 말 사건 관련해서 대통령과 친한 사람이라고 해서, 아니면 장관의 가족이라고 해서 성역같이 건드리지 않고 수사를 더 진행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실체적 진실을 파악해서 국민들에게 알릴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 의원 전담TF를 만드는 것은 그냥 웃자고 하는 이야기 같은데 어쨌든 간에 한동훈 의원에게 남아 있는 가족과 그리고 딸 문제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충분히 따져보고 국민들께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부분이 이런 것 같아요. 한동훈 의원의 딸이 예전에 한 전자책을 만들었고 이것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한 시민단체가 고소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미국에 수사협조를 하지 않았다. 이 부분을 의혹제기하신 것 같아요. 한동훈 의원 측에서는 저작권자의 고소도 없었고 그게 0.99달러짜리 영리 목적이 불명확했다는 해명을 내놓고 있거든요.

[이재능]
저를 포함해서 국민들이 사실관계를 알 수 없습니다마는 당시에 미국과 공조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당시에도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공소 기간이 길어지고 실제로 미국의 협조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자명하기 때문에 이를 넘기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국정감사라는 게 뭡니까? 결국에는 이 정부가 일을 똑바로 하고 있는지 국정 운영 잘하고 있는지,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지적하는 그런 자리인데 이 자리에서 한동훈 의원을 보고 관종이다, 과거의 사건들을 들고 와서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국회의원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하는 것들. 국회의원을 상대로 인민재판을 진행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국민 보시기에 어떠실까. 수권정당으로서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법사위 국감장의 모습을 짚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있었던 국방위 국감에서는 한미동맹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가 화두였습니다. 북핵에 대한 미국의 핵심 정보가 우리 합참과 공유되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진영승 합참의장이 "일부 제한되지만 전체 태세엔 문제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제한된다, 이 부분이 국민 입장에서는 우려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지혜]
맞습니다. 어떤 정보는 제한됐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위협을 함께 판단하는 그런 협력이 유지되느냐, 그리고 실제 작전 대비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 이런 것은 구분해서 따져봐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연합방위가 통째로 멈췄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합참의장이 어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순연된 한미 야외동계훈련이 7건 가운데 6건이 다시 재개되기로 했고 1건도 협의 중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공개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당연히 우려가 있을 수 있고 이 부분이 왜 발생을 했는지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는 있지만 그런데 일부 공개가 되지 않는다, 이 부분만으로 한미공조가 전혀 되지 않고 한미가 굉장히 안보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과대 해석하는 것은 오히려 더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이니까 사실이 어디까지인지, 어디까지 우리가 잘 공조가 되고 있는지, 여기까지도 국방부에서 잘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과도하게 국민 불안을 유발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에 열린 대북 해킹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일 협의체 회의에서 미국 측의 요구로 우리 국정원이 제외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재능]
아마 캠프 데이비드 창설을 기념해서 만든 것이고 3~4년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측만 배제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도 국정원이라든지 정부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왜 미국이 우리를 배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꾸 뭐만 있으면 미국이 우리를 배제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실질적 타격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당시 국정원은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재능]
그런데 오해라고만 할 수도 없는 것이 중국이 왜 배제했는지를 얘기를 안 했다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라늄 농축시설을 정동영 장관이 언급을 하면서 미국에서 C4R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대북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제공 안 하고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급식 먹는데 국도 안 주고 반찬도 안 주는데 밥 먹는 데 지장 없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앵커]
한미관계 이상기류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어젯밤에 이런 소식이 전해졌어요. 외통위 소속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이 안 됐다는 거예요. 원래 미국 가서 해외 국감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미국이 아닌 유럽 쪽 국감을 진행하게 됐다고 합니다. 왜 비자가 발급이 안 됐을까요?

[이지혜]
다 아시겠지만 정청래 의원이 예전에 학생운동 시절에 대사관을 점거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미국방문이 거절된 적도 있고 비자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런 연장선에서 이 비자 발급을 가지고 너무 과장되게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 비자 발급이 됐다, 안 됐다는 문제보다 여권이든 야권이든 같이 따져봤으면 좋겠는 문제가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트럼프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우리나라 대미투자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알래스카 사업에 대해서 540억 달러를 투자해라, 우리나라 돈으로 70조 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70조 원 정도인데 거의 대부분 다 우리나라가 투자하기로 확정된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의 중간선거를 위해서 우리나라 예산을 곳간처럼 발언하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같이 대응을 해야 되고 그 알래스카 사업이라는 것이 1300km에 달하는 길이의 가스관을 심는 건데 1300km는 우리나라 한반도의 끝에서 끝이 1100km라고 합니다마는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보다 훨씬 더 긴 구간에 가스관을 심는 일을 본인의 중간선거를 위해서 대미투자를 굉장히 압박하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나라가 투자를 해서 우리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정보공개라든가 비자 문제라든가 그냥 단순히 어느 한 문제만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미국과 트럼프가 본인들의 국익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활용하는 측면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방어를 하고 대응해야 되는 문제인 것이지 지금 이거 봐라, 비자도 막혔으니까 대미 이상기류 있는 거 아니냐. 이거 봐라, 국정원이 어떻게 됐으니까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하나하나 건건이 따져봤다고 하면 진짜 저들은 본인들의 국익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오히려 국민에게 피해가 되는 일은 아닌지라는 것을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정청래 전 대표, 2012년과 14년에는 비자가 발급돼서 미국 국감을 진행한 적이 있고 2013년에는 비자가 발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엇갈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단순히 이번에 비자가 나오지 않은 것이 1989년에 미국 대사관 점거 농성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해석하세요?

[이재능]
외교부는 냉정합니다. 주관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객관적으로 무엇 때문에 트럼프라든지 미국에서 저런 반응을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비협조적인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정청래 전 대표뿐 아니에요. 국정원에서도 요원들의 비자 발급이 늦어졌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일반 국민이면 모르겠는데 미국의 동맹국입니다. 미국에서 나토를 제외하면 이렇게 상위방호조약까지 하고 지휘체계까지 통합된 나라는 거의 전 세계적으로 호주, 일본, 우리나라까지 3개 국가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동맹국의 집권여당의 다선 의원이자 전 대표이자 심지어는 국정원의 요원들까지도 비자 발급이 제한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하게 봐야 되는 사안이에요. 외교는 한 가지 사례만 놓고 보면 안 된다는 사실에 동의를 합니다. 트럼프가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우리나라와 협의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단행을 했었고 우리나라를 패싱하고 거의 북한과 1:1로 대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탓하고 통상협상 얘기하시는 것들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트럼프는 상수예요. 이 대통령이 전 세계적으로 좋은 대통령이건 나쁜 대통령이건 특이한 대통령이건 전 세계 200여 국가에 똑같은 트럼프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만 자꾸 통상협상에서 밀리고 불리한 조건들을 제안받게 되는 거죠? 통상협상 같은 경우 아르헨티나의 경우에 트럼프와 친하다, 트럼프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인 것만으로도 대미투자 협상에서 200억 불인가요. 우리나라의 한 20분의 1밖에 안 되는 금액을 투자하게 됐어요. 그 정도는 해 줘야 되고 철저히 국익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자꾸 변명만 하고 트럼프 탓만 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 이 나라가 어떻게 갈지 정국이 개탄스럽습니다.

[앵커]
한미동맹, 한미정보 공조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우려점까지 짚어봤습니다. 끝으로 농해수위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농지전수조사 관련해서 정부가 후속조치를 내놨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몰수하겠다. 여러 의혹들이 제기됐었는데 그런 것 아니다, 투기 목적 아니면 정부가 조치하지 않겠다는 후속 조치를 발표한 거예요.

[이지혜]
그런데 애초에 농지조사라는 것을 시작하게 된 이유도 우리가 다시 기억을 떠올려보면 청문회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단골손님으로 나온 게 그때 본인이 위치를 가지고 취득을 해서 농지로 땅을 사서 그게 개발돼서 그래서 수익을 굉장히 많이 얻었다는 게 굉장히 많이, 그래서 투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국민적인 비난이 쏠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앵커]
김민석 대표가 어제 농촌을 찾아서 낫을 들고 벼 베기에 나섰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다 농심을 위한 거죠?

[이지혜]
투기 목적으로 농지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진짜 농지를 농민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한 농지 조사인데 이것이 자꾸 왜곡되고 곡해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설명하고 그리고 농민들께 그런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닌가. 낫을 들고 농민들에게 친근하게 설명하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관련 화면이 있으면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이재명 대통령도 CPTPP 연내 가입을 신청하지 않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농심이 심상치 않다, 이런 여론을 반영한 거겠죠?

[이재능]
일단 농심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농지법이라는 것 자체가 농사를 짓지 않는 땅은 있어서는 안 된다. 본인이 소유해서는 안 된다는 경자유전의 법칙 때문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송미령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농지법 위반 사례가 280만 건 정도가 된대요. 저는 민주당에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나 싶어요. 이 280만 건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농민들이 전부 다 지금 투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 혹은 불로소득을 누리고 있는 것이냐. 어떻게 그런 사고방식으로 법안을 개정했는지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겠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안에 이룬다고 발표를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정책 기조 자체도 CPTPP가 전 세계 전체 GDP의 15% 정도 차지하는 거대 경제협력체거든요. 여기에 가입을 안 함으로써 발생하는 우리나라 국익에 반대되는 그런 상황들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농심 안 좋으니까 가입 늦게 하겠다, 미뤄라. 이런 식으로 평가한다는 것이 대통령이 국익부터 생각을 해야 되고 농민들부터 생각해야 되는데 본인 지지율부터 생각하는 게 아니냐. 얼마나 검토 없이 이런 법안을 강행했던 것이냐. 국정 계획을 강행했던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정부가 어제 농지전수조사를 통해서 법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상속받은 농지나 고령자가 보유한 농지는 처분하지 않기로 했다는 점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지혜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재능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과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윤현숙 (yunhs@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