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반복된 국감장 '레드카드'..."다수당 횡포" vs "난장판 방지"

[앵커]
국회에선 국정감사가 한창인데요.

행정부 각 기관에 대한 각종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막말에 고성 같은 여야 충돌에 발언권 정지까지 눈살 찌푸리게 하는 장면도 여전합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국회 국정감사의 첫 '레드카드'는 국감 첫날 여야가 대법관 제청 문제를 두고 격돌한 법사위에서 나왔습니다.

[김태규 / 국민의힘 의원(지난 6일) : 김용민, 부엉이바위는 긁혔어?]

[손 솔 / 진보당 의원(지난 6일) : 제가 질의를 하는데 자꾸 다른 소리를 하면서 방해를 합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지난 6일) : 민주당 의원님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6일) : 예. 지금 국회법 145조에 따라 김태규 위원 발언권 정지합니다. [인터뷰 : 김 태 규 / 국민의힘 의원(지난 6일)]]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볼썽사나운 충돌 뒤엔 상대가 먼저 '인간인 적이 없다'며 조롱했단 반발과 인간성도 갖추지 못한 이에게 국회의원직은 과분하다는 노골적 비난이 오갔습니다.

[박형수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국민의힘 의원, 지난 8일) : 도대체 이게 무슨 형평에 맞는 발언권 정지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8일) : 이 자리에 같이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참담하고 부끄럽습니다.]

극한 충돌 끝에 이뤄지는 이런 제재는 이번 국감만의 모습은 아닙니다.

한 해 전인 지난해 10월 과방위 국감에선 이른바 욕설 논란으로 퇴장이, [최 민 희 / 당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지난해 10월) : 박정훈 위원에게 퇴장해 주실 것을 명합니다.]
이보다 한 달 전 법사위에선 노트북에 붙인 피켓을 떼라며 야당 의원 3명을 동시에 퇴장시키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추미애 / 당시 국회 법제사법원장(지난해 9월) : 경위 여러분들께서는 조배숙 위원님과 송석준 위원님과 나경원 위원님에 대해서 퇴장을 명했으니까….]

국회의원이 회의장에서 질서를 어지럽히면 경고 끝에 발언 금지나 퇴장을 가능케 하는 국회법을 이용한 건데, 유독 22대 국회에서, 그것도 민주당 소속 위원장인 상임위에서 이런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사과해라, 위원장의 독재다, 민주당은 정상적인 진행을 위해 할 만한 조치였단 입씨름도 매번 이어집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 7일) : 상임위원장으로서 권한 남용입니다. 이런 게 바로 독재입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7일) : 스스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악의 가득한 고성만 내지르고 있었습니다.]

일각에선 발언권 정지나 퇴장이 국회의원의 발언권을 침해해 위법 소지가 있단 견해도 있지만, 경찰은 앞서 퇴장 사건 관련 고발에 위원장 권한이라며 사건을 각하하기도 했습니다.

질서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수단인지, 국회법을 남용한 다수당의 횡포인지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여야 모두 지켜야 할 선을 이미 넘은 건 아닌지 돌이켜 봐야 한단 지적이 나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영상기자 : 이상은 최성훈
영상편집 : 오훤슬기
디자인 : 정하림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