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비평] "자살유발정보 보도, 이대로 괜찮은가?"

[미디어 비평]

■ 방송 : YTN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6년 9월 12일 (토요일)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대담 : 유현재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휘 아나운서 (이하 최휘) :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유현재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와 전화로 만나봅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 유현재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이하 유현재) : 예. 안녕하십니까? 유현재입니다.

◆ 최휘 :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금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 만큼 온라인에는 유익한 정보도 많지만 그만큼 유해 정보도 넘쳐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 위험한 게 자살 유발 정보인데, 최근 4년 사이 관련 정보가 4배 가까이 늘었다는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지금 이게 심각한 상황인 거죠?

◇ 유현재 : 예. 저도 그 보도 봤는데요. 그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그 자살 유발 정보가 지금 이제 남겨지고 막 유통되고 그런 플랫폼이나 아니면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뭐 커뮤니티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자살 유발 정보라고 그랬을 때 자살을 어떻게 하느냐라든가 아니면 도구라든가 아니면 뭐 모여서 어떻게 하자라든가 이런 좀 보기에도 그냥 바로 이렇게 끔찍함이 느껴지는 그런 정보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유통되는 뭔가 경로도 이렇게 좀 제한돼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절대적인 어떤 그런 양이 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4배나 늘었다는 기사 저도 봤는데 그것도 굉장히 심각해서 이제 조치가 들어가야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좀 열심히 하셨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연구도 하고, 시민운동도 하고 이런 입장에서 보면 많이 노력을 해주시면 뭔가 그 수치에서 드러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수치의 이면도 조금 들여다볼 수가 있다 이렇게 진단하고 싶습니다.

◆ 최휘 : 네, 그러니까 절대적인 양도 늘었지만 자살 유발 정보 자체도 늘었지만 자살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채널이 많아졌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예전에는 자살 카페가 대표적이었는데 지금은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 생성형 AI까지 등장했다고 하더라고요. 해외에서는 10대 청소년이 AI와 대화를 나눈 뒤에 극단적 선택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자살 유발 정보가 퍼지는 방식도 과거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 유현재 : 그 부분을 저희가 좀 연구를 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이제 그 보도 나온 거 보면 그 대표적인 어떤 루트가 X, 우리가 이제 트위터라고 얘기를 하는 그 부분이 가장 크기는 한데요. 그거 말고도 아까 사회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AI가 됐든, 커뮤니티가 됐든, 전통적으로 그거 말고도 사실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체크하지 못하는, 예를 들면 예전에는 그냥 뉴스라고 그랬을 때 정식 뉴스 이것만 가지고 정보를 저희가 접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실 뉴스를 접할 수 있는 루트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이름이나 타이틀에 국한되지 않고 그 정보가 어디 있느냐만 좀 생각을 해서 꼼꼼하게 찾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자살 유발 정보면 그 온라인에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오프라인에 있을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AI 서치 엔진, 검색 엔진 이것부터 생각해보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 인력도 늘리고 그다음에 뭔가 AI가 도입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AI에서 퍼지는 어떤 그런 나쁜 정보 이런 걸 또 다시 또 AI 기술로 뭔가 좀 대처하는, 이게 끝까지 소리 없는 전쟁 같지만 굉장히 필요한 노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최휘 : 그렇군요. 이 생성형 AI를 통해서 이 자살에 대한 정보를 얻고 또 실행에 옮기는 그런 경우가 많아진 건가요?

◇ 유현재 : 예. 그래서 이제 걱정되는 게요. 해외 사례에서 보도가 되기는 했는데 우리나라도 보면 저도 한 번 이렇게 시험 삼아서 해봤는데 그거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은 우리나라 대표적 포털 등에서 자살과 관련된 걸 검색해보면 이게 바로 그 반작용과 관련된 정보들이 도출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그 자살 예방과 관련돼서 어떠한 사이트로 연결이 된다든가, 아니면 어떤 전화번호라든가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일부 AI에서는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특히나 청소년들이 좀 걱정인데, 젊은 세대는 AI가 생성형 AI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검색 엔진처럼 이렇게 활용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대화 상대라든가, 그러니까 약간 그 AI를 바라보는 사고방식이 어른이 다르고, 기성세대가 다르고, 청소년이 다르고, 미래 세대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지금 청소년 자살률은 그래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사안을 준비도 하고, 또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최휘 : 네. 청소년 자살률은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자살률이 좀 감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좀 짚어주시죠. 이 내용을.

◇ 유현재 : 이게  최근에 가장 심했던 게 2024년이거든요. 그때가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10만 명당 한 29.1명 막 이렇게 찍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30명에 육박했던 거죠. 그러면 그 되게 위험한 겁니다. 보통 OECD 국가 평균이 10만 명당 한 10.3명 뭐 이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대충 잡아도 한 3배 정도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많았는데 그 이후에 이번 정부 들어서도 많은 노력이 좀 있었죠. 그래서 25년에도 약간 떨어지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발표된 거 보면 물론 이제 뭐 잠정치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상반기만 체크를 했습니다만 한 12.9%. 상반기만 했을 때 그러니까 몇 백 명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지금 줄어드는 어떤 추세로 이렇게 전환이 됐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노력에 의해서 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뭔가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어디가 비었지?"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얘기 나눴습니다만 청소년 자살과 관련돼서는 조금 지금 이렇게 더디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챙겨봐야 하겠다는 생각,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살 유발 정보를 얘기하고 있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최휘 : 네. 줄어드는 추세지만, 전체적인 자살률은 줄어들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인 거잖아요?

◇ 유현재 :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 백 명이 줄었어요. 상반기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산을 하더라도 사실은 그나마 조금 줄긴 했지만 10만 명당 20명대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계기를 맞았지만 지금 이 계기로 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노력을 해서, 그냥 제로, 대통령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자살률 제로, 이게 뭐 불가능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야죠.

◆ 최휘 : 그럼요. 앞으로 자살률을 더 줄이려면 온라인 정보에 대한 관리도 좀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같다라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런 자살 유발 정보들을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 좀 짚어주시죠.

◇ 유현재 : 보건복지부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자살예방정책과라고 자살 전담 부서가 있잖아요. 자살 예방 전담

◆ 최휘 : 전담 기관이죠.

◇ 유현재 : 예. 전담 기관이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이게 관리하는 직원도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모니터링 관리라고 그랬을 때 뭔가 자살 보도라든가, 그다음에 자살 유발 정보라든가 그랬는데요. 그 이후에 지금은 생명존중희망재단, 보건복지부, 그다음에 거기서 관리를 하는 자원봉사분들이 계세요. '지켜주미'라는 그런 분들인데요. 물론 이제 11월달부터는 AI가 그걸 담당하게 되겠습니다만 그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한 거죠. 그래서 사실 인력난이나 이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 굉장히 열심히 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성과들을 좀 잡아낸 거예요. 그래서 뭔가 발견이 되면 그걸 어디다가 신고하고, 그다음에 신고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체크하고, 그다음에 그 수치를 담아서 언론에 발표하고 막 이런 노력들이 알게 모르게 넛지가 돼서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자살 유발 정보 뭔가 규제, 통제, 관리 이런 차원으로 지금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앞으로 AI 쓴다고 하니까 조금 더 효율적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 최휘 : AI를 동원하는 게 올 11월부터죠?

◇ 유현재 : 예, 맞습니다.

◆ 최휘 : 제도가 좀 많이 그래도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포털이나 SNS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살 유발 정보를 발견하면 직접 삭제·차단하고 결과를 복지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된다고 하는데, 이 내용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 유현재 : 예. 그전에는 사실은 그 무슨 의무 부과나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만약에 올렸다 그러면 올린 사람에 대해서 IP도 추적한다든가 굉장히 심각할 때는 112에다가 또 신고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플랫폼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쓰는 뭔가 플랫폼이라고 그러면 사실 그 헤드쿼터가 외국에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플랫폼에다가 우리가 국내법으로 이러이러한 게 조금 급하니까 이걸 해달라라고 하면 그들이 그렇게 막 원만하게 잘 안 지키기도 하고, 그다음에 명확한 국내법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은 어떤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정부가 어쨌든 결심을 해서 아까 사회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플랫폼에 책임을 지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발견되고 어떠한 형태로든 발견이 되고 인지를 했을 경우에는 그걸 바로 삭제를 해라. 그러고 그거에서 끝나지 않고 삭제를 어떻게 했으며, 어느 정도 퍼졌고, 내가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조치를 했다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보고를 해라. 전자문서로. 이거를 이제 법령화한 거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플랫폼도 그렇게 뭔가 이렇게 더디게 일을 하거나 그러지 못할 어떤 너지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저는 제가 좀 까탈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만 살펴보면 '발견되면'이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약간 걱정되긴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발견할 수 있도록 무슨 어떠어떠한 노력을 해라라든가. 속 시원히 됐으면 좋겠는데, '발견되면' 어떻게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좀 써 있어서요. 그 부분이 조금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지?" 이게 사실은 우리가 회사와 이렇게 뭔가 협의를 하거나 논의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사실은 회사는 영리를 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영리 추구 플러스 뭔가 사회적 책임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조금 더 촘촘하고 단단하게 마련을 해서 그쪽에게 요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어쨌든 한국 사회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니까요. 그래서 그 상황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알고리즘과 관련된 거 이런 것들도 좀 생겼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도 조금 표해 봅니다.

◆ 최휘 : 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 좀 우려가 되는 게 이 플랫폼 사업자가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거나 했을 때는 그게 좀 속도감 있게 정보가 차단이 되고 삭제가 될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고요. 또 상당 부분을 플랫폼 사업자의 판단과 조치에 맡기는 구조잖아요. 이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거라고 교수님께서는 보시나요?

◇ 유현재 : 지금 뭔가 그 첫발을 내디딘 것 자체는 굉장히 환영할 만하고, 그다음에 플랫폼의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것도 정부의 큰 결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외교 통상 이런 문제로도 확대될 수 있었는데 우리가 너무 급하니까, 자살과 관련돼서 우리가 너무 급하니까 결심을 해주신 건데 너무 좋아요. 그런데 방금 사회자님 예리하게 지적해 주신 그 부분. 그러니까 뭔가 플랫폼에게 얘기를 했을 때 만약에 안 했을 때 어떻게 어떻게 하느냐라든가 이런 사안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좀 보완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알고리즘 말씀을 드렸는데 그 회사한테 무슨 알고리즘이 어떤지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비즈니스 모델일 수도 있고 그러는데 온전히 다 공개하거나 알고 싶다 이런 것보다는 이게 명백한 유해 정보잖아요. 그리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이게 안 퍼질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좀 손봐달라든가. 아니면 어떠어떠한 알고리즘을 갖고 있다면 이걸 좀 협의를 좀 해달라든가, 이런 노력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사실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국내법에 이제 통신품위법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한 96년 막 이렇게 닷컴 나오고 처음에 플랫폼 막 시작되고 그랬을 때 미국에서 사실 국내법을 만들어 줬어요. 그러니까 플랫폼 사업자는 그 유통되는 정보에 대해서 책임질 이유가 그렇게 없다 이렇게 하는 법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이런 것들이 논쟁이 됐을 때 그 법을 들이대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어가야죠. 그리고 뭔가 처음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법을 시작했다는 건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 최휘 : 네. 저희가 이 자살 관련 보도 지침에 대해서는 저희 방송에서 여러 차례 다룬 바 있는데요. 드라마 같은 경우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서는 뭐 집에서 OTT로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 보면 자살 관련 뭐 그런 장면들을 쉽게 접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 유현재 : 이게 그 자살 보도 권고 기준, 그다음에 자살 예방 보도 준칙 4.0. 이거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진 지도 오래됐고 그다음에 이게 계속해서 뭔가 그 버전업이 됐고 그다음에 콘텐츠를 만드는 분들이 기자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분들이랑 1년에 한 번씩 꼭 만나서 세미나도 하고 같이 도와가고, 이런 것들도 있었죠.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도 이 영상 콘텐츠 가이드라인도 있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아무도 모를까 생각을 해보면 약간 반작용이 심했던 거예요. 자살 예방 보도 준칙이라고 그러면 그거를 뭔가 지켜지는 데 있어서 그렇게 무리는 없거든요. 그 언론인들도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드라마와 관련된 건 약간 조금 얘기가 다른 거예요. 약간 뭐랄까 감성적이고 뭔가 감정적이고 그다음에 스토리텔링 이런 게 있으니까 약간 표현의 자유와 관련돼서 조금 더 뭔가 반작용이 거셌던 걸로 저는 기억해요. 저도 회의를 몇 번 가봤는데, 그리고 "극 중에 필요하다" 이게 참 애매하거든요. 근데 거의 모든 조항이 그렇게 써 있어요. '극 중 뭔가 전개에 필요하지 않을 경우' 막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또 주관적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이게 약간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었는데 흐지부지되고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참에 소위 말해서 비보도 콘텐츠 뭔가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도 조금 새롭게 다듬어져서 좀 전 사회적 노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청소년들이 뭔가 보도에 영향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그런 아까 말씀하셨던 OTT나 이런 콘텐츠에 영향을 받을까요?

◆ 최휘 : 생각해 보면

◇ 유현재 :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연구도 분명히 있고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이게 참 예민한 문제이긴 하지만 탄력성을 좀 가지면 어떨까. 이게 급하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금씩 양보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좀 돼서 이 논의가 좀 다시 한번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 최휘 : 네. '극 중에 필요하지 않다면'이라는 전제가 참 큰 걸림돌로 현장에서 작용하는 것 같은데, 끝으로 교수님께서는 자살 유족 아이들에게 기부도 하실 만큼 이쪽 이슈에 관심이 크시잖아요. 최근에 자살 예방 관련해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 유현재 : 예. 뭐, 큰 돈은 아니었고요.

◆ 최휘 : 훌륭한 일 하셨습니다.

◇ 유현재 : 유가족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유가족이 보통 이제 통계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일반인에 비해서 이제 그런 또 이제 자살과 관련된 어떤 그런 경험을 할 가능성이 7배, 8배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15년, 16년 동안 OECD 국가 자살률 1위인데 보통 1년에 1만 4천 명씩 돌아가신다고 생각해 보면, 1만 4천 곱하기 15, 16 해 보면 사실 유가족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가족에 대한 약간 그 굉장히 전략적인 관리라든가 이런 사안들도 좀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어디가 좀 비었는지를 촘촘하게 따져보는 전략적이고 굉장히 계산적이고 능률을 올리는 그런 국가 전략이 좀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 최휘 :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현재 : 고맙습니다.

◆ 최휘 : 지금까지 유현재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