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397억' 걸린 윤 선거법 결심...강선우 1심 선고도

모레 오전 10시 윤 '선거법' 항소심 결심공판
민중기 특검팀 구형·윤석열 최후진술 등 예정
윤 "윤우진에 변호사 소개 안 해" 허위 발언 혐의

[앵커]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이번 주 마무리됩니다.

'1억 공천헌금' 사건으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1심 판단도 내려질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이번 주 주요 재판 일정 알아봅니다.

유서현 기자, 윤 전 대통령 선거법 항소심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은 모레(13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엽니다.

당초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한 차례 연기됐었는데요.

결심공판에서는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집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아내 김건희 씨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는데, 이는 벌금 100만 원 이상으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합니다.

이 형이 확정된다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앵커]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의 '1억 공천헌금' 사건 1심 선고도 이번 주죠?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4일 오후 1시 반부터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엽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시의원 후보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강 의원이 김병기 의원에게 전화해 '살려달라'고 하는 녹취가 공개되며 파장이 컸는데요.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김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시의원은 법정에서 강 의원에게 돈을 건넨 사실을 인정했지만, 강 의원은 만남은 있었지만 돈을 받은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한편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모두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나며 선고공판에는 불구속 상태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편집 : 신수정

YTN 유서현 (ryu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