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합의 없이 '러-우 에너지 휴전' 일방적 발표...진짜 속내는? [뉴스타트]

■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뜬금없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에너지 휴전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 안보 관련 소식은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제 정세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젯밤 11시 우리 시각으로 넘은 때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에너지 휴전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믿어도 됩니까?

[남성욱]
에너지 휴전이라는 게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상호 전쟁을 5년째 벌이는데 상대방의 정유시설을 공격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상대방의 에너지난을 가중시키는 건데 서로 상대방의 에너지 관련 시설을 공격하지 않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을 했는데 아까 뜬금없이라는 멘트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전격 발표하게 된 건 일단 치솟는 경유 값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농기계에 경유가 많이 들어가고 트럭에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미국의 서민 물가를 매우 자극하고 있습니다. 갤런당 전쟁 전에 4~5불 사이를 왔다갔다했는데 지금 6~7불 사이를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미국의 소비자들의 화가 많이 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산 원유를 30만 톤 1차적으로 수입하고 내년 4월 7일까지 제재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최고 150만 톤까지 수입을 하겠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입니다.

[앵커]
그런데 발표는 알겠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고요. 당장 우크라이나에서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합의 당사자가 처음 듣는 합의를 트럼프가 발표한 꼴이 됐거든요. 과거 잘했던 대로 거짓말 내지 과장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이제 아예 망상 속에서 사는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남성욱]
한 달 전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에너지 휴전에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바로 상대방을 공격함으로써 에너지 휴전이 무산된 전례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 전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상호 소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하고만 합의를 하고 3자에 해당되는 우크라이나를 제외함으로써 젤렌스키 대통령은 뜬금없이 처음 듣는 소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합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됐는데 우크라이나 대통령께서 비난을 했죠. 그럼으로써 트럼프 대통령 입장이 궁색해지니까 젤렌스키 교체론을 들고 나옵니다. 그럼으로써 양측의 감정이 격화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자신의 조치에 반발하고 있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젤렌스키의 교체, 즉 선거를 통해서 교체해야 되는데, 교체를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국민이 결정한다는 표현을 쓰면서 양측의 외교적 감정이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극히 상식적인 답변을 한 것 같은데요. 트럼프의 발언은 종잡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이건데, 뜬금없이 혼자서 발표했고 러시아와 어떤 교감이 있었는지 러시아 쪽에서는 아직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유의미한 휴전으로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남성욱]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을 압박하겠죠.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 합의가 그런 대로 유효해지기를 기다린다는 정도로 톤을 낮추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이나 미국 민주당 입장에서는 푸틴에게 전쟁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댄 설리번 알래스카 상원의원, 공화당이죠. 이 조치에 반대한다고 할 정도로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경유를 팔아서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살해하는 데 활용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의 전쟁범죄에 동조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조치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유의미하게 될지. 시한은 내년 4월 7일까지로 면제를 유예시키고 있기 때문에 양측의 합의사항이 겨울 내내 지켜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정보를 미국에 의존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고려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마냥 자신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상당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당분간 이 조치는 한 달 전 사태와 마찬가지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에 정보를 잘 안 줍니까?

[남성욱]
약하죠. 주긴 하지만 나토의 정보력과 미국의 정보력은 차이가 있습니다. 나토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에게 각종 무기와 자금을 지원하는 정도지 AI에 근거한 전자정보 수준은 미국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은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보다 약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문제는 이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범에는 면죄를 주고 우크라이나 쪽에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것들이 나쁜 부분들을 시사하게 될 것 같아요. 교수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남성욱]
강자의 논리고 국제법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인식을 국제사회에 주기 때문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마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자신의 기조에 맞는 일이면 그것이 국제법에 위반되는지 상관없이 모든 조치를 취할 정도로 선을 넘고 있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평가입니다. 그것은 미국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고요. 공화당 일부 의원도 여기에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조치가 11월 3일 중간선거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상당히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미국인들이 다시 위대해진다기보다 다시 부끄러워지는 조치들을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부끄러워질 만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여담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죠. 국제법 언급을 해 주셨는데, 올해도 노벨평화상 수상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리더라고요. 동네 초등학생 수준으로 보이는 정도였는데 자신이 남북 간 전쟁까지 막고 있다, 8개의 전쟁을 막고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근거가 뭘까요?

[남성욱]
지난주 발표된 올해 노벨평화상은 나빌리아이 남아공의 전 ICC 국제형사재판소의 재판관이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국제법 준수, 국제 평화에 있어서 법적인 절차를 매우 강조한 분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이다. 그리고 노벨평화상위원회가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하면서 8개 전쟁을 자기가 막고 있다. 한국과 북한, 중국과 대만 관계 등.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1개의 노벨상이 아니라 8개의 노벨상을 받아야 된다는 억지스러운 주장을 했는데요. 노벨위원회의 조치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작년에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 반대했던 분을 노벨평화상을 줬죠. 그런데 이분이 하도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희망하니까 메달을 전달하는 그런 애매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올해는 노르웨이 노벨평화상위원회가 트럼프 대통령과 정말 대척점에 있는 분을 선택한 것 같아요. 국제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그런 분을 선택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 더 화가 더 난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또는 임기 후 노벨평화상을 받고 싶어 하는데 매년 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에 더 뉴스를 타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은 매우 안타깝다고 봅니다.

[앵커]
평화상을 받고 싶으면 평화상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되겠죠. 지금 모습으로는 그런 것과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우리와 미국의 관계에도 뭔가 이상기류가 보이고 있다는 점에 있지 않나 싶어요. 미국 행정부에서 한국에 대해서 동맹기준을 준수하라, 이렇게 공개 요구하기도 했었는데 한미동맹 어떤 상황으로 보이십니까?

[남성욱]
매우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구성지역이 새로운 핵시설이라는 정보가 공개되면서 한미 간에 정보 이상이 노출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구성 정보가 자신들이 제공한 정보인데 이걸 한국의 통일부 장관이 공개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보였고요. 정동영 장관은 이건 기존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얘기한 거다.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던 상황에서 올해는 국정원이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국정원이 심각하게 관여를 했다는 것이 미국 하원 보고서에 나와 있고요. 또 이종석 국정원장이 지난 3월에 미국의 국가정보지리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미국이 거부를 함으로써 정보기관 간의 협력이 중단되고 있는 상황인데 한미 간의 정보교류협력이 중단되면 누가 더 어려워질까에 관해서는 당연히 정보수집능력에 있어서 한계가 있는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정부나 국정원에서는 정보 공유 활발하게 잘 되고 있고 미국에서 오는 정보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정황상으로 봤을 때 한미동맹에 이상기류가 있는 건 맞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남성욱]
한국의 국정원장은 취임하면 미국 CIA와의 정보협력을 통해서 미국의 방문하는 것이 통상 관례입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났지만 미국을 방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다른 어떤 현상보다도 심각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여러 가지 쿠팡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들의 방미 비자도 거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에 정보를 주면 이게 중국이나 북한으로 흘러간다는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통일부 장관이나 국정원장은 자주파라는 표현을 쓰는데 친북, 친중 성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보 교류를 과거처럼 할 수 없다는 것이 미국 정보당국의 입장인데 이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국정원은 그렇다 쳐도 통일부라는 곳은 부처의 성격상 어느 정도 친북적인 성향을 띨 수밖에 없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미국 쪽에서 오해를 하기 때문에 정동영 장관, 이종석 국정원장 경질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걸 두고 진영별로도 의견이 많이 다른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남성욱]
경질이라는 표현을 쓰면 우리나라 주권국가, 장관 각료인사를 외국의 압박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경질이라는 표현은 마땅치 않고요. 다만 한미 간 정보교류의 신뢰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게 간단하겠느냐는 것이죠. 미국 입장에서는 이 두 사람은 도저히 정보교류를 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 미국의 판단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올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노력을 하다가 어느 수준의 한계에 부딪히면 전반적인 개각을 할 때 자연스럽게 개각에 포함시킴으로써 어떤 모멘텀을 확보한다고 할까요. 그런 수준의 대응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 두 분의 문제는 지엽적인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큰 문제는 한미 사이에 이상기류가 보인다는 거잖아요. 지금 돌파구를 어떻게 찾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남성욱]
다시 한 번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통해서 현안이 몇 개 걸려 있습니다. 작년에 3500억 달러의 공동성명 합의 사항 중에 확정된 것이 223억 달러의 텍사스 가스화력발전소가 확정됐고요. 두 번째 아이템이 8개 원전 건설 사업이고 세 번째 아이템이 알래스카 LNG 가스관 사업입니다. 원전 8기 건설 사업과 알래스카 가스관 연결사업은 확정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돌파구를 찾고요. 요즘은 안보와 통상이 한 패키지로 돌아갑니다. 작년에 기대를 걸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원자력추진잠수함의 건조 문제, 또 한미 조선 마스가 문제, 이런 문제에 관해서 현재 한국은 일본에 비해서 느린 협상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일본은 5500억 달러에 합의했는데요. 상당 부분 합의 이행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제가 일본 전문가들하고 통화를 해봤더니 일본은 대미투자를 공적 ODA 원조 수준으로 간주를 하더라고요. 수출을 많이 해서 이득을 남겨야지 트럼프가 요구하는 걸 가지고 자꾸 시간을 끌어봐야 대미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아예 공적 원조 수준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해법을 찾아봐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와 함께 다양한 외교 안보 이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윤재희 (younj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