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국제 예술경연대회 병역특례 2위에서 1위로 상향"

정부가 국제 예술경연대회 입상을 통한 병역특례 편입 기준을 2위에서 1위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병무청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 위상 변화와 병역의 형평성을 고려해 편입 기준을 강화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국제대회뿐 아니라 전통예술 분야 국내 예술경연대회도 부문을 통합해 대회별 2∼3명이던 병역특례 편입 인원을 1명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입니다.

병무청은 또 최근 5년간 예술요원 편입자 가운데 86%가 국내대회 입상자였다며, 특례로 인정되는 국제 예술경연대회를 권위 있는 대회를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아시안게임 출전 선수들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논란이 된 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에 대해서도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해 편입기준을 정비하고, 개인별 특기를 활용해 공익 복무의 사회적 역할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병무청은 이를 위해 올해 12월까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훈령을 개정하고, 현재 진행 중인 정책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제도 정비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홍선기 (sunki05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