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대한민국에 개척적 의사결정 하는 기업 몇이나 있나"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려면 경영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개척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대한민국 기업 중에 몇이나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오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주 위원장의 답변은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교수 시절 '재벌이 대한민국을 착취하고 있다, 착취적 대한민국을 만드는 주역은 재벌과 대기업집단의 세습경제다'라는 발언을 한 적 있다는 내용을 언급하며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주 위원장은 자신의 표현이 과도한 측면이 있지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소신을 밝혔습니다.

음주 등 비위 행위로 대통령비서실에서 감찰받은 적 있느냐는 최 의원의 물음에는 "없었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최근 증원 몫 상임위원으로 발탁된 김자봉 상임위원이 공정거래 경력이 거의 없고, 위원장의 사적 인연이나 청와대 부탁으로 추천한 것 아니냐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금산분리 문제에 굉장히 천착해왔다고 반박했습니다.

대기업 상표권 사용료 조사와 관련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과도하게 올리는 상황에서 강요라든지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 중심으로 집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현재 한화, CJ의 계열사 간 상표권 거래가 적절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송 의원은 과도한 상표권 사용료의 기준이 공정위 내부에서 정해지지 않아 정책 당국이 과도하게 개입해 기업을 옥죄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정해진 룰은 지금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공정위의 조사는 최소한도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라고 반박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