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국힘 397억 반환' 달린 윤 선거법 2심 '당선무효형 유지' 요청

20대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2심에서 특검이 1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오늘(1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은 재판에 이르러서도 말을 바꾸는 등 국민과 재판부를 속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본다면 정상적 판단이라 보기 어렵다며, 상식에 맞는 판결을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27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사실이 없고, 배우자 김건희 씨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도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는데, 이 사건으로 윤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선관위에 반환해야 합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