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청문보고서 채택 전망...여권 내 갈등 해소? [뉴스퀘어10]

■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김지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야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앞둔 가운데여권 내 갈등이 해소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국 현안,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지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어제 밤늦게 마무리됐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부터 먼저 듣고 오시죠. 보통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를 보면 야당의 공세에 여당이 방어하는 식으로 양쪽 이야기를 묶는데 자세히 보시면 지금 야당의 목소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윤이냐 반윤이냐 굉장히 공세가 심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지호]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장을 공직자, 수사를 잘하는 그러한 숙련된 공직자를 뽑는 것이지 특정 정당의 대변인을 뽑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어제 청문회에서 도덕적 흠결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별 문제가 없다는 게 다 밝혀진 것 같습니다. 과거에 민주정권에서 몸담았던 분들이 문재인 정부 정권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했는데 문재인 정권 인사들을 가혹하게 수사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나 행보, 그다음에 징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됐고 반항하지 않았냐,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런 것조차도 개인적으로는 반대 의견을 냈다. 만약에 검찰 조직 내에서 드러내서 반대를 하고 만약 그랬다면 오히려 공직자로서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게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은순 씨의 비리 혐의 관련해서 수사를 재개해서 윤석열 정권 시기에 굉장히 탄압을 받고 결국 검찰을 떠난 인사이기 때문에 친윤검사라고 낙인 찍는 것은 가혹한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 체제 하에 인사권을 발휘해서 중대수사범죄수사청장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여러 가지 수사 난맥도 있고. 지금 새로 개청한 중대범죄수사청이 뭔가 잘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임명은 무난하게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됩니다.

[앵커]
여권 내부에서조차 이런 이견이 있는 거라면 처음부터 제대로 검증했어야 됐다라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김기흥]
세상에서 가장 유치한 게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겁니다. 친윤이냐 반윤이냐. 이거 가지고 계속 여당 내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네 편, 내 편, 친윤, 반윤 사이에 국민은 전혀 없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중대범죄수사청의 청장으로서의 능력, 이런 부분은 전혀 검증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정치적이냐. 검찰개혁의 방향이 뭘까요? 정치적이지 않은 검사들, 정치적이지 않은 수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 뭡니까? 친윤이 아니다, 그러면 반윤이다. 나아가서 그럼 친명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친강경파 쪽이라는 겁니까? 결국 황당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 문제가 여기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한 것은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검찰개혁이라는 게 국민을 위했던 게 아니 본인들이 잘못이 있어서 수사를 받았는데 검찰을 악마화하면서 검찰을 해체한 것 아닙니까? 검찰을 해제시켰는데 알고 보니까 중대범죄수사청장은 또 검사입니다. 그렇다면 검사가 문제라고 해서 검사한테 수사하지 말라고 했는데 검사들이 또 수사하는 거거든요. 이거 포대갈이도 아니고 간판갈이도 아니고 본질적이지 않고. 무엇보다도 왜 이재명 대통령이나 아니면 집권 세력에 있어서 검찰개혁이 힘을 못 받느냐. 그 이유는 끊임없이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당대표 시절에 검찰개혁을 기치로 삼아서 강성 지지자들에게 검찰은 수사를 1도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 놨거든요. 그런데 그들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 보완수사권 폐지를 했지만 검사에게 다시 칼을 쥐여주는 꼴이기 때문에 이건 검찰개혁이 아니라는 겁니다.

[앵커]
오늘 오전이면 경과보고서 채택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까지도 아직까지 아쉽다, 김지용 후보자 안 된다, 이런 목소리는 여권 내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 반발 어떻게 보십니까?

[김지호]
사실은 차관급 인사를 두 달 가까이 논박을 하고 중수청이 출범을 했는데 그 수장이 없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검찰의 수사 관련 노하우를 정말 국민이 필요한 중대범죄를 박멸하고 척결하는 데 쓰자는 의미에서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었는데 수장조차 이렇게 두 달 동안 임명하지 못하고 공석으로 놔둔다면 앞으로 중수청이 어떤 방향으로 운영되겠습니까. 저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비토하고 지적만 하는 야당이 아니라 집권여당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수의 의석수를 몰아주고 있고 지방선거에서도 많은 단체장을 배출했고. 지금 정권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갑론을박하면서 책임을 회피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정파성도 중요하지만 공직자에게는 그 능력과 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민주당의 대변인을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문제 제기한 것도 충분히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11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여야가 맞붙을 예정인데요. 현장 화면이 열리게 되면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 대변인님께서는 어디에 가장 시선을 두고 계세요?

[김기흥]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법사위라고 봅니다. 저번주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와서 대법관의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 동의, 그리고 대통령의 임명,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위헌이라는 발언을 6번이나 했거든요. 이건 단순히 대법관 1명 뽑는, 임명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건 대통령의 권한, 국회의 권한 그리고 또 대법원장의 권한이 있는 겁니다. 서로 간에 존중을 해야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재제청을 요구하셨거든요. 본인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국회에서 동의하더라도 본인이 임명해지 않으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를 중심으로 대통령의 임명권을 뒷받침하는 게 대법원장의 제청권이라고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또 무엇보다도 어차피 임명하지 않을 사람이니까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는 건 모순이다, 이건 국회의 동의권을 무력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한 사람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통령이 14명의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고자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대통령이 본인의 사법리스크, 본인을 재판할 대법관을 본인의 입맛대로 구성한다는 대법관 쇼핑의 문제까지 불거지기 때문에 이 문제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요. 무엇보다 원칙적인 입장만 견지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에 나와서 위헌이라는 발언을 했던 이 자체만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심각성을 환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앵커]
김 전 대변인께서도 오늘 법사위 뜨겁게 맞붙을 거라고 보십니까?

[김지호]
뜨겁게 맞붙을 것 같지만 사실 대법관 재제청 문제가 국민 먹고사는 데 무슨 큰 영향을 주겠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부러 정부와 이슈를 만들어서 뭔가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해서 이슈를 만들고 정파적이고 정치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오죽하면 헌법재판소에서도 대법원장의 재제청 문제 관련해서 국회에 논의하는 게 위헌이 아니다. 어떤 사항에 대해서 위헌인지 위헌이 아닌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해야지, 왜 대법원장이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해서 토를 달면 위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닙니까? 저는 이제라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가 아니라 사법행정을 해서 국민들에게 올바른 판결을 하고 사법행정이 잘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국민 공복으로서 임무를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정치를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오늘 뿐만 아니라 행안위에서는 서울시 국감이 열립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당연히 출석을 하는데요. 다음 주 금요일이죠, 23일에 항소심 선고 앞두고 국감에 출석하는 거여서 이게 서울시 정책을 검증하는 자리를 넘어서 쟁점이 정치적인 쟁점이 많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거든요.

[김기흥]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단순히 서울시장의 지위뿐만 아니라 보수 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큰 앞으로의 대권주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혹 제기를 하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한강버스 관련해서 문제를 많이 제기하시는데 한강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이 많이 옵니다. 그 넓은 한강, 전 세계에 이런 한강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냥 보는 한강이 아니라 한강 안에서, 한강 위에서 배를 타고 있으면서 서울의 야경, 전경을 바라보는 게 얼마나 그들에게 있어서는 큰 추억이자 낭만인지 모를 겁니다. 최근 전 세계에서 최고 도시로 서울이 1위에 등극했거든요. 그런 것들은 서울을 어떻게 보면 매력적인 도시로서 만드는 데 있어서의 오세훈 시장의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엽적인 것을 가지고 오세훈 시장을 공격하는 건 도리어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인 몸집 포지셔닝을 더 키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행정이나 정책 부분뿐만 아니라 선고를 앞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 나올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주제를 바꿔서 이재명 대통령의 신임 비서실장 임명을 보겠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임명됐는데 하마평에 없었던 인물이다 보니까 깜짝 발탁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지호]
기자분들이나 정치 평론가들도 다들 깜짝 놀라셨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셨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발표가 났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분인데 왜 생각을 못 했냐 하면 임광현 비서실장이 국세청장으로서 이재명 정권 하에 있는 국무위원 중에 가장 두드러진 성과와 능력을 보여준 분입니다. 최근 국세청에서 여러 가지 공정 이슈와 또 조세 형평을 위해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조세 행정을 잘하시고 능력 있는 국무위원이 이재명 정권에서 활동하고 계셔서 정말 자랑스럽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제 SNS로도 굉장히 많은 칭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처음 들어선 초기에는 인수위도 없었고 윤석열 정부에서 정말 볼펜 한 자루도 청와대에 놔두지 않고 떠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정치인 출신 비서실장의 역할이 컸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는 외적인 능력보다는 내적인 결속과 단합이 더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보면 비서실장도 국무위원보다 급이 낮은, 어쨌든 대통령의 비서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대통령이 편하고 능력 있고 결속, 단속을 잘할 수 있는 임광현 전 국세청장이 비서실장으로 안성맞춤이다, 인사를 아주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희가 방금 전에 그래픽으로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평소에도 칭찬을 많이 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 인물을 발탁한 것에 있어서 경제와 민생 성과에 방점을 찍겠다라는 의도를 보여준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김기흥]
세금을 잘 걷어내고 세금을 많이 뜯으면 민생이 좋아집니까? 나쁜 사람들 세금 체납하면 많이 세금을 걷어야겠죠. 그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능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는가 보면 참담합니다. 잘 보십시오. 한성숙 국무총리, 능력 있습니까? 이분이 국무총리를 하실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분 제가 중소벤처기업장관을 할 때도 했는데 이분이 갑자기 국정의 2인자라고 하는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제가 그냥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어떤 성과를 통해서 국정의 2인자라는 국무총리가 되셨는지 우리는 의아합니다. 그야말로 대통령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그냥 욕받이입니다. 국회 본회의장 나가서 야당 의원들이 질문하면 그냥 적당한 얘기 둘러대는 겁니다. 그런데 청와대의 2인자,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은 제가 보니까 장고 끝에 악수를 두고 있습니다. 비서입니까, 비서실장입니까? 인사라는 건 능력이 있어야겠죠,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안정성이 있어야 되고 책임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분에 대해서 누구입니까? 비례대표했는데요. 대통령이 시킨 거 아닙니까, 당대표 때. 그런데 1년 했습니다. 1년 하고 갑자기 비례대표 관두고 국세청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비서실장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편하다고 해서 막 시켜도 되는지 모르겠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조언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본인이 원하는 대로 다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고 같이 국정의 무게감을 느끼면서 직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건 누구나 다 공감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밤새 새벽에 SNS 하는데 이거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늘 조간에 뭐가 나왔습니까? 국무회의 생중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게 뭡니까? 결국 본인이 다 하지 말고 권한을 나누고 제도와 시스템을 통해서 국정을 운영하라는 게 국민의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둔다는 건 내가 지시한 대로 그냥 해라. 의견 제시, 그게 뭐가 중요해. 내가 제일 옳다 이겁니다. 국정은 제도와 시스템을 통해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앵커]
두 분 이야기하신 것처럼 정치권 여야 반응들도 양갈래로 갈리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두 번째 비서실장 임명을 두고 정치권의 목소리 모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대장동 보은 인사다, 경기성남 라인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하십니까?

[김지호]
저도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에 같이 활동을 했었는데 임광현 비서실장은 본 적도 없습니다. 성남경기 라인이 아닙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중량감 있는 정치 인사를 비서실장으로 임명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정진석 국회부의장, 정말 중량감 있는 인사였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불법 계엄이 일어나고 내란이 일어났는데 지금 재판 과정을 보면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아는 아무것도 몰랐고 말렸는데 내 말 듣지도 않았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중량감 있고 능력 있는 인사는 정진석 전 비서실장 같은 사람은 국민의힘 대통령을 배출하면 그때 임명하시면 됩니다. 사실 비서실장이 국무위원도 아니고. 그래서 인사청문회도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300명 가까운 청와대 보좌진들과 잘 협력하는 이게 중요한 거지, 국회의장 뽑는 거나 국무총리 뽑는 것도 아닌데 사실은 손발이 맞는 인사를 해야 하는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까지 대통령의 인사권을 훼손하려고 들고 당내에서도 대통령 인사권에 대해서 도전하다 보니까 이제는 비서실장 임명까지도 저렇게 강한 비판을 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대통령의 인사권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강훈식 전 비서실장의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바꿔서 민주당에서는 지금 신천지 의혹이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관련 목소리 모아봤습니다. 듣고 오시죠. 김민석 대표, 정황은 확인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조사 결과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기흥]
저는 궁금한 게 당대표시잖아요. 그러면 저렇게 음모론처럼 툭툭 던지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기자회견을 하십시오. 그러면 되는 건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본인들이 확인을 하고 있다고 하면 신천지 교인들의 명단을 가지고 계신 건지. 그리고 그와 비교할 본인들의 당원 명부는 있겠죠. 그러니까 당원 명부 위에 신천지 교인들의 명부를 가지고 이렇게 카운트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사기관이 아닌데 본인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문제가 불거진 걸 보면 저번 전당대회인데 갑자기 후보 시절에 본인이 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런데 국민은 그렇습니다. 이분이 국정의 2인자였던 총리 시절에 어떻게 보면 수사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정보를, 보고를 받은 것 아닌가. 그렇다면 이건 되게 큰 문제거든요. 집권여당의 전당대회에 수사기관의 내용이 뭔가 결부가 된 겁니다. 뭔가 연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 심각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의 김민석 후보가 이겼다고 한다면 이건 수사기관이, 공권력이 전당대회에 개입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말씀 드리자면 그렇게 국민의힘, 신천지하고 결부를 시켰는데 지금 기사 내용 보면 뭡니까? 국민의힘보다도 더 많은 쪽이 7만 명까지 가입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야당 탄압을 위해서 한쪽만 수사했던 게 아닌가, 그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원칙대로 민주당도 압수수색을 통해서 철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앵커]
친청계에서 바로 목소리를 니지 않았습니까? 친청계와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는 이야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지호]
일단 지금 김기흥 대변인님이 7만 명가량 신천지 신도가 민주당에 가입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밝혀인 사실도 아니고 저희 당에서 밝힌 바도 아닙니다. 그 숫자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런 불특정다수의 신도들이 중간 모집책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증언들이 나왔고 그런 증언을 하다 보면 입당시킨 명단들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당에서는 그러한 제보와 진술을 받아낸 게 아닌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신도 가입 문제는 김민석 대표가 당대표 공약으로. 이 사안을 내가 분명히 밝히겠다, 공약 사안으로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조사를 했고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사안을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신 것으로 보이고. 이것을 수사기관에 고발이든 고소를 해서 넘겨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 이 사안 관련해서 만약에 사실이라면 저희 민주당의 근간을 흔드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안 관련해서 이에 대해서 발표를 한 당대표를 왜 공격하는지 저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당 지도부에서도 더 이상 시간을 미루지 말고 관련 내용을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를 즉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신천지 의혹으로 민주당 내부 갈등이 다시 불거진 가운데 지금 김민석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이고 있습니다. 원래는 자진사퇴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어요. 이게 민주당에서도 정치적인 부담이 될 것이다. 여권 내부에서조차 이런 이야기 오고 있거든요.

[김기흥]
지지율이 떨어진 상태에서 탄핵을 얘기해서 탄핵이 인용이 안 될 겁니다. 분명하죠. 그렇다면 그 역풍에 대해서 감당이 되느냐. 주저주저하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에 나와서 한 얘기를 보고 많이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위헌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과 국회가 위헌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건 결국은 뭐냐 하면 사람들이 볼 때 위헌적인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재판 관련해서 원칙이 없었습니다. 그때 지지율이 높고 민주당이 사실상 겁박, 압박을 하다 보니까 개별 재판부가 재판 재개를 안 했거든요. 재판 재개를 안 하면서 추후 지정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재판 중지라고 얘기했지만 재판 중지는 아닙니다. 추후 지정이라 다음 주 언제든지 기일을 지정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김어준 씨가 방송에서 재판 재개를 언급하면서 이걸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른바 탄핵이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김어준 씨와 제가 알기로는 김민석 대표와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반박 내용 들어볼까요.

[김지호]
일단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형사소추는 중단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불법 계엄을 주도한 정치 지도자를 배출한 정당으로서 왜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야당이 견제가 주 목적이라고 해도 국가원수, 국가 최고지도자에 대해서 자꾸 저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 자체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저는 되묻고 싶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사실 대법관 제청 문제 관련해서 처음부터 그러면 그냥 본인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제청했으면 되는데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고공행진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7~8개월 동안 묵혀놨다가 조금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이런 식으로 대통령의 권위를 훼손하는 대법원장이 대한민국 역사 이래 있었습니까? 오직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의 친분, 친구라는 이유로 정말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니면 꿈도 꾸지 못하는 일들을 사법관의 수장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하는 그 주체 세력이 조희대 대법원장이라 생각하고. 정당 입장에서는 이런 위헌적인 행태를 하기 때문에 논의를 하는 것인데 실제로 탄핵으로 이어질지는 임기 문제도 걸려 있고 지금 여러모로 나라가 시끄러운 상황도 있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을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오늘 법사위 국감에서도 관련된 목소리가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주제로 지금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어제 1심에서 실형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어떻게 보셨어요?

[김기흥]
더 세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존중을 합니다. 국민들이 다 듣지 않았습니까? 강선우 의원과 김병기 당시 의원 사이에서 벌어졌던 녹취 다 들었습니다.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돈을 안 받았다고 하지만 그 돈이 왜 본인이 안 받았습니까.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면접을 못 보게 해야 하는 거죠. 컷오프해야 되는데 이번에 판결문에 보면 강선우 의원이 김경 후보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원하는 공천 면접 질문을 김병기에게 보내라. 이거 뭡니까? 그냥 내가 잘 말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해라. 이건 그냥 답을 알려준 거거든요. 이 정도 됐으면 본인이 어떻게 항소를 하겠습니까? 결국 이게 한 개인의 문제인지 아니면 조직적인 문제인지 봐야 되고요. 민주당에 있어서 이 김경이라는 사람은 강서구하고는 전혀 연이 없습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갑자기 와서 호텔에 가서 한낮에 돈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만연하면 이렇게 생판 모르는 사람이 자기 지역구에 와서 공천 비례를 달라고 하면서 돈 1억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호텔에서 받는가. 이런 걸 보면 한 개인의 일탈이라고 보기에는 저는 일탈로 치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김지호]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고 부끄럽습니다. 다만 이 사안이 민주당 정권하에 사건이 불거졌고 수사를 했고 1차적인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면 저희 진영 내에 있는 범죄 혐의에 대해서 저희는 정말 객관적으로 수사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일벌백계한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다. 그에 반해서 윤석열 정권 때 어땠습니까? 김건희 씨에 대한 제대로 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까?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들의 입시 관련해서 논문 대필이라든지 그다음에 봉사시간 부풀리기 등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압수수색도 안 됐고 강제수사도 안 됐다. 그리고 조작기소를 한 검사들도 전혀 어떤 수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는 조작기소를 담당했던 정치검사들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문제도 제대로 된 공권력을 가지고 수사를 해야 한다. 명명백백히 밝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