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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진숙 국정감사 제척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2026.10.15 오후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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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민주당 주도로 이진숙 의원을 국정감사에서 제척한 데 반발해, 효력정지 가처분과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습니다.

이 의원과 김태규·김장겸 의원은 오늘(15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가처분 신청서와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하며 제척안 의결은 국회의원의 헌법상 국정감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중국 '홍위병' 사진을 꺼내 보이며 민주당은 입법부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단 이유만으로 본회의도 아닌 상임위에서 유권자가 자신에게 부여한 질문할 권리를 박탈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결정한 사안과 수행업무가 감사 대상이 올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제척안을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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