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미래위 조사단, '이 대통령 기소' 위례사건 등 첫 결과 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등의 검찰권 남용 의혹에 대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가 위원들에게 제출됐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오늘(15일) 오후 검찰미래위 비공개회의에 참석해 위례 사건과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3건에 대한 검찰 수사·기소 과정을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지난 6월 검찰 수사 과정의 권한 남용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출범한 미래위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상조사단은 당시 수사팀을 서면 조사하는 등 수사·기소 과정을 살펴봤지만, 이들 사건 모두 검찰의 위법이 있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거로 전해졌습니다.

미래위는 보고받은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 남용이 있었는지 심의할 예정입니다.

위례 신도시 사건은 2013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업자들에게 각종 편의와 내부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입니다.

검찰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3월 이 대통령을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으나 지난해 대통령 취임 뒤 중단된 상태입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