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난동' 최충락, 법무부 전자감독 '중간 등급'

법무부가 인천 흉기난동 피의자 최충락을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하며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중간 등급으로 분류해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충락은 2019년 살인미수죄로 복역을 마치고 출소하며 4단계 전자감독 관리 등급 가운데 두 번째로 낮은 '집중'으로 분류됐습니다.

최충락은 지난달 병원 치료에 불만을 품고 거리에서 흉기를 꺼내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입건됐고, 경찰은 법무부에 입건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관련해 최충락에게 흉기 소지를 금지한다고 지시하고 추가 준수사항 신청을 추진했을 뿐 관리 등급은 상향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