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프랑스, '메이드 인 유럽'에 영국차 포함...중국 견제

프랑스와 독일이 유럽연합, EU의 2035년 자동차 배출가스 감축 목표를 완화하고 공공조달이나 정부 보조금 지원의 '메이드 인 유럽' 범위에 영국을 조건부로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현지 시간 1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를 계기로 "유럽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공동 접근법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합의안에는 자동차 부문을 위해 탄소 배출 목표를 완화하려는 독일의 주장과 '메이드 인 유럽'을 EU 국가로 좁히고자 하는 프랑스의 바람이 절충적으로 반영됐다고 블룸버그 등 외신이 전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이런 계획이 발효되려면 다른 EU 회원국들과 합의가 필요하고, 유럽의회도 통과해야 합니다.

양국 합의안은 공공 조달이나 경매, 보조금 프로그램 등에 적용하는 유럽산 요건의 기준을 앞서 EU가 제시한 것보다는 좁히되, 특정 조건 하에서 영국, 노르웨이 등 유럽 국가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번 합의안에는 EU 27개 회원국과 2020년 1월 기준으로 EU 단일시장에 포함돼 있었던 다른 유럽 파트너 국가도 포함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를 두고 파이낸셜타임스는 "한국과 일본, 튀르키예와 같은 교역 파트너들과의 관계 소원 위험을 감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럽산 자동차로 인정받을 수 있는 파트너 국가는 완전한 상호주의에 대한 합의, 그리고 '제3국으로부터 투자에 대한 EU 조건·EU 무역 구제 조처와 역동적인 일치'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이는 중국산 하이브리드·전기차 수입 제한을 위한 EU의 조처를 영국 등도 도입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풀이했습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