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난동 최충락 주거지 압수수색 [뉴스와이드]

■ 진행 : 조태현 앵커, 한연희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인천 흉기난동범의 신원이 공개됐죠. 오늘 오전엔 경찰이 최충락의 거주지를 압수수색 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소식,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아침에 최충락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는데요. 여기 보니까 최충락도 동행을 했더라고요. 이런 압수수색에 피의자가 동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이웅혁]
일단 드물지 않은 경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 상황은 법적인 피의자의 사실상 권리입니다. 압수수색 현장에 실제로 참여하는, 왜냐하면 적정 절차를 보장해야 되고 혹시 증거에 있어서 오염성 또는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일탈하는가를 사실상 확인하고 통제하는 입장에서 피의자의 참여 자체는 사실상 당연한 것이고 적정 절차의 한 원칙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이번 사안은 현장 검증 목적이 아닌 것 같고 예측컨대 범행의 동기를 정확하게 규명할 수 있는 증거물,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려고 하는 목적.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까지 여러 다수의 범죄를 통해서 예를 들면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심신미약을 주장한다든가 그것에 대비하기 위한 일정한 증거 확보도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집에서 범행동기를 보여줄 만한 증거라는 건 예를 들자면 뭐가 있을까요?

[이웅혁]
예를 들면 흉기에 대한 다수 구입 영수증이라든가 또는 사전에 무엇인가 계획을 할 수 있는 메모라든가 혹시 말이죠. 왜냐하면 일부 이야기에 의하면 심지어 어린이집까지 표적으로 삼았다. 그런데 너무 심해서 이것은 택하지 않았다라든가 또는 행동으로 봤을 때 용기 있는 시민 덕분에 더 이상 피해가 생기지 않았지만 당시 현장 영상 등을 보게 되면 지하 2층에서부터 지상 2층까지 집중적인 공격을 하고 3층, 4층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말이죠. 4층에 영화관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 다수가 모이는 곳에 그야말로 도주할 수도 없고, 이와 같은 표적으로 삼았던 배경적 특성이 혹시 관련된 영상을 스스로 학습을 했다든가 또는 서적을 탐독했다든가 등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게 된다면 본인이 여러 가지 부인하는 그런 범행동기에 대해서 반박 증거로써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고요. 현재 이 사건은 범죄 프로파일러가 3명이나 투입됐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 가지 라포를 형성하고 이 사람의 행적을 과거에서부터 평가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백이라고 하는 것을 법적 절차에 맞춰서 파악하는 것도 프로파일러의 역할인데 그렇다고 본다면 증거가 많이 있어야 그것을 현출해서 일정한 신분도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사안들을 다양하게 조사를 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피의자의 심리를 볼 수 있는 것들이 본인이 말하는 것들이잖아요. 어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출석 당시에 자신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내용 한번 최충락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최충락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는데요. 이건 압박이 왔기 때문에 도망갈 생각이 아니었다. 기부하려고 돈을 찾아놓았다. 오늘 이야기한 걸 보면 범행동기가 뭐냐고 하니까 병원에 물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도저히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웅혁]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압수수색과 관련돼서 말이죠. 이례적으로 1시간 반 만에 빨리 종료된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수사 과정에서 나름대로 특정적인 핀셋 압수수색을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했던 여러 가지 범행동기에 대한 거, 또 횡설수설 부분에 관한 것 등에 특정적인 증거 같은 것을 파악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작한 지 불과 1시간 반 남짓 압수수색이 신속하게 종료된 것 같고요.

[앵커]
빨리 끝난 겁니까?

[이웅혁]
빨리 끝난 거죠. 미리 핀셋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걸 정해서 한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발언 과정에서 보게 되면 이 사람이 횡설수설하기도 하고 거짓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보게 되면 나름대로 이 사람이 범행에 착수하게 된 동기를 사실상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함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본인은 겁쟁이 또는 도망가는 그런 인물로 비춰지기는 싫어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관상 보게 되면 680만 원을 준비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발생하는 다중 살해사건에 있어서는 세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단계별로 보게 되면. 착수했을 때 모습, 그다음에 범행을 계속 진행 중인 현장 상황 그리고 나서 종결. 이랬을 때 종결에 있어서는 대부분 자기 스스로가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또는 감옥 가는 것까지 각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두 가지 가설로 볼 수가 있는데 680만 원을 통해서 나중에 자신이 감옥에 갔을 때 영치금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방식을 하나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일단 현금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누구나 다 도주를 하려고 하죠. 다만 검거되리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적어도 최대한 장기간 검거되기 전에 쓸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되겠죠. 본인이 분명히 추적 수사로 검거가 되기 때문에, 요즘 디지털 통신에 의해서 위치가 판단되니까 아날로그적으로 이동하면서 그것이 검거됨을 사실은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본다면 680만 원이라는 현금이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진술에서 보게 되면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끔찍한 범행을 한 가장 큰 요인과 이유를 내가 아니고 제3자로 정확하게 이른바 탓을 하고 있는 거죠. 외부 이유라고 얘기하는데 핵심 얘기는 경찰과 병원이 마치 한 편이 돼서 나의 억울함을 결국 밝혀주지 못하고 압박을 하는 주체였다. 이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세상에 알려야 되겠다, 뉴스를 통해서. 이 얘기고. 이것의 가장 원천적인 이유는 본인이 금전적으로도 가난한데 6번에 대한 병원의 신고 이외에도 금전적인 민사적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하는 이 상태가 나를 끔찍하게 만들었다. 억울함 플러스 그 표현을 낭떠러지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왜곡된 중화기법, 합리화, 명분을 찾으려고 하는 전형적인 범죄자의 중화기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비난 가능성을 남에게 돌리고 피해 자체는 축소하고. 그런 행태는 이런 길거리 흉악범죄자뿐만 아니고 사실상 화이트컬러 범죄자들 정치범들, 횡령, 기업범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자기 합리화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서, 언동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정신이 아닌 것 같고 일반적인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도주할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이런 사람은 아닌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이웅혁]
그렇죠.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현실적 범죄 지능과 노하우는 그 누구보다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결국 범행에 성공을 하고 많은 다수의 피해자를 내기 위해서 평상시에 일반인이 생각하지 못하는 수법, 그것이 결국 본인의 손에 테이프로 흉기를 다 묶었던 것, 상당히 범행 지능이 높은 것이고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길 것이다. 즉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효과의 극악스러운 증폭 방식도 결국 다수를 공격하고 다수가 모이는 곳에서 했다는 건 그게 상당히 범죄 지능은 뛰어난 측면이고 심신미약이라는 것을 과거에 많이 주장했다고 하는 것도 이번에도 또 주장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가능성이 높은 다중살해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전과 10범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 지능도 어느 정도 높은 것 같고 여기에다가 재범 가능성도 컸다. 여러 가지 정황들이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라고 가리키고아시거든요. 그런데 전자감독 등급은 집중, 그러니까 밑에서 두 단계밖에 안 됐다는 말이죠. 지금 이런 후속 조치들이 적절했던 겁니까?

[이웅혁]
사실 상당히 형식적이고 정교한 위험 판단 자체가 부재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그것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도 있었다. 설령 전자발찌 감독 등급이 상급이라고 하더라도 과연 이 범죄를 막는 데 도움이 됐겠느냐, 그거하고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전자발찌 안경우는 좌표만 측정해서 특정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만 경고 표시가 울리는 것뿐 사실 일상생활을 하면서 얼마든지 공격행위를 하는 건 사실상 가능했던 것이기 때문에.

[앵커]
위치만 보여주는 거니까.

[이웅혁]
결국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보호관찰제도의 실효화, 즉 범죄의 악성 자체를 상담과 교육과 지도를 통해서 바꿀 수 있는 이런 인프라가 제도적으로 잘 돼 있느냐. 이것을 담당하는 건 국도 아니고, 그러니까 과 정도 수준일 겁니다. 법무부의 범죄예방정책국의 아마 보호관찰과. 그러다 보니까 업무에 대한 모집이라든가 지원 자체도 한계가 있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보호관찰관 개인의 수준을 봐서도 갖고 있는 사건의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질적인 심층적인 보호관찰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 상식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또 전자장치라고 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생체, 심리정보를 파악해서 예를 들면 혈압이라든가 땀샘 분비라든가라고 하면 평상시하고 다른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판정을 해서 행동제지팀 인프라가 있게 된다면 사실 가능한 얘기인데, 그런데 기술적으로는 우리가 충분히 되지만 또 헌법 인권보장에 관한 문제하고도 연루될 수 있겠죠. 설령 전과자라도과잉금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 이건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결론적으로 보면 위험인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법, 제도적 전환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통제를 늘려야 하는데 인력이라든지 주변 상황은 녹록지 않고 또 바이오적인 조치를 강화하려면 이것도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고. 그렇다면 계속 이런 일이 반복이 되고요. 법무부에서는 사과도 하고 향상 조치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이웅혁]
단기적으로는 결국 이런 사람들에 대한 동향, 이를테면 첩보 보고를 한다든가 우범자 관찰 동향에 관한 것인데요. 단기적으로 미리 예방해서 정보를 공유해서 적절한 위험예방조치를 취하는 것. 또 마찬가지로 주변의 수상한 언동에 대해서 보호관찰관이 좀 더 적극적인 관여를 하는 것. 그런데 이것은 단기적으로 하게 되면 똑같은 일이 반복 발생하는 거죠. 우리가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또 서현동 사건, 불과 몇 년 전입니다.

[앵커]
안인득 사건 말하는 것이죠?

[이웅혁]
그것도 하고 서현역에서 분당플라자의 상태와 유사한 사건인데 그때에도 근본적인 원인 진단 없이 전혀 상관이 없이 떡하니 서울 시내 경찰 장갑차만 갖다놓는 게 이게 과연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겠느냐. 그래서 이 상황이 범죄의 흉포화 정도가 거의 전쟁 수준으로 올라온 것 같다라고 본다면 그렇게 본다면 이것은 단순히 개별적 범죄 문제로 치환할 것이 아니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의 수준으로 정부가 대응해야 된다. 이른바 인간안보적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치안 대책, 범죄 정책이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로 올라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하방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임시방편적인 모습이 반복되지 않나 하는 비평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치도 강해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은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윤재희 (younj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