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대, 탄핵 사유 차고 넘쳐...국민 심판 이미 끝나"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며, 국민의 심판이 이미 끝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용우 대변인은 오늘(18일) 국회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와 내란 침묵, 국회 증인 선서·증언 거부,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등으로 더이상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자신만의 위험한 헌법관에 빠져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공개적으로 대통령과 국회를 위헌 세력으로 낙인찍은 헌정사 유례없는 폭거까지 저질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조 대법원장의 폭거에도 사법부 내부의 비판과 견제가 보이지 않는다며, 법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자정의 책임을 다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