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첫 국감서 여야 공방..."수사권 박탈 착잡"·"긍정적 효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 대상 첫 국정감사에서 검찰청 폐지를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빚어졌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오늘(19일) 서울광역공소청 등 수도권 공소청 대상 국감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검찰 수사 역량을 일방적으로 뺐다며, 검찰에서 20년 넘게 몸담았던 분들은 용퇴하는 게 맞았다고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태규 의원도 대한민국이 정말 웃기는 나라가 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의 원인을 검찰에서 찾았고, 그때부터 쌓아 온 복수심을 이렇게 풀어낸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존 검찰 역할을 나눠 수행할 수 있다고 반박하면서, 앞으로 '김건희 봐주기'나 사건 조작 축소 등이 긍정적인 효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김한규 의원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기소 계획서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 수사 자료 유출 경위에 대한 공소청의 진상조사가 미흡하다고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은 공소청으로 전환된 데 대해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도, 국민을 위해 해야 할 본연의 기능이 있는 만큼 연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