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3명 사망' 아리셀 참사 박순관 대표 징역 4년 확정

23명이 숨진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박순관 대표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2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박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책임의 주체인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짚으면서도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 나머지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며 피고인과 검사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후 가장 무거운 수준인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막을 수 있는 참사였다고 지적하면서도, 안전 조치를 완전히 방치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4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4년 6월, 경기 화성시에 있는 아리셀 공장에 불이 나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