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불가 억지·궤변"...AI 답변 공개

이재명 대통령이 생성형 인공지능인 '제미나이'를 활용해, 공소청·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1일) SNS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다'는 글을 올린 뒤, 관련 주장은 정부조직법상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고 적었습니다.

또 '대통령이 지휘·감독하더라도 공식 회의인 국무회의에는 참석시키지 말라'는 건 명백한 모순이라며, 국무회의 배석으로 사무를 투명하게 논의하는 게 헌법적 책임 정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말겠다는 건, 수사·기소 기구를 민주적 통제 밖의 밀실 속 치외법권 성역으로 두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수사권한 기관을 특별 취급하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는 것도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구체적 사건 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테니 걱정 않아도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참석으로 검사가 복종하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SNS 이용자 댓글에 대한 답변도 남겼습니다.

검사는 대통령에게 충성할 필요 없고 그래서도 안 되며 오로지 국민에 충성해 업무를 수행하면 된다며, 다시는 국가기관들의 사익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김지용 중수청장은 어제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했고,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