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불가는 억지"...AI답변 공개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불가는 억지"…AI답변 공개
"제미나이에 물었다"…"배석 불가, 억지이자 궤변"
"행정부 소속 외청…배석, 법률 보장 행정 절차"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에 대한 야권 등의 비판에 대해 다시 한 번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생성형 AI인 '제미나이'에게 관련 내용을 물어봤다며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연희 기자!

제미나이가 어떤 답변을 했다는 건가요?

[기자]
이재명 대통령 오늘 오전 SNS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중수청장과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반대하는 주장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을 부정하는 위헌적 억지이자 궤변"이라며 제미나이 답변 내용을 상세히 공개했는데요.

이 대통령이 공개한 제미나이 답변은 헌법 제66조와 정부조직법 제11조, 제12조 등을 들며, 공소청이나 중수청은 행정부 소속 외청인 만큼, 최고 정책심의기구인 국무회의에 배석해 소관 사무를 논의하는 것은 법률이 보장한 정상적인 행정 절차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제미나이 답변에는 대통령이 지휘·감독하는 기관을 정작 공식 국무회의에는 참석시키지 말라는 건 명백한 모순이라며, 이를 막는 것은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무력화하고, 수사·기소 기구를 민주적 통제 밖의 '밀실 속 치외법권 성역'으로 두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도 담겼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글에 이어, 산림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 등 다른 외청장들도 모두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면서, 수사기관이라고 해서 특별 취급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관에게 구체적인 인허가를 지시하지 않듯, 사건 수사를 직접 지휘할 일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수사 중립성 훼손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앞서 어제(20일)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이 청와대 국무회의에 참석하면서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앵커]
이 대통령 오늘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도 참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어떤 메시지가 있었습니까?

[기자]
네, 이 대통령은 형사사법체계 전면 개편으로 경찰의 권한이 커진 만큼 그에 따른 엄중한 책임과 민주적 통제를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사 권한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것이라며, 커진 권한에 걸맞게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적 역할을 강화하고 독립적인 수사 점검 장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검찰 개편으로 새로 신설되는 공소청·중수청과의 협력을 당부하며, 보완수사권 부재로 인한 수사 공백이나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이 조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스토킹이나 이상동기범죄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사전 예방 체계로의 대전환'과, AI 기반의 차세대 112 시스템 구축 등 치안 역량 강화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한연희입니다.

YTN 한연희 (hyhe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