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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기 탑승자' 정보 유출 "해킹 아닌 유출에 무게" [뉴스퀘어 2PM]

2026.11.03 오후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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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 관계자 등의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빠져나갔습니다. 경찰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한 상황인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소식들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손정혜 변호사,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대통령 전용기 '공군 1호기'탑승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의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 보안 관련 유료사이트에 대한민국 공군 1호기 탑승자 명단 파일이 통째로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통령 내외를 비롯해서 공군 1호기 탑승자 168명의 생년월일도 들어갔고 또 여권번호, 이런 정보가 그대로 노출됐다는 건데 이 사이트가 어떤 사이트입니까?

[손정혜]
보안사이트로 알려지고 있고요. 유료로 이용되는, 그러니까 돈을 내고 가입하면 이 사이트에 있는 정보를 누구나 열람 가능한 구조로 운영되는 사이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안 관련 유료사이트다 보니까 보안 목적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대다수였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보안사이트에 왜 국가의 보안 문서가 열람되고 공개가 되었는가. 그것도 수개월 동안 방치되어 있었는가가 핵심적인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누구나 열람 가능하다는 건 5개월 가까이 노출, 유출되면서 이것을 누군가는 열람을 하거나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국가 보안 정보가 이런 보안 관련 유료사이트에 유출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특히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던 대통령 경호처 인원의 정보도 담겨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다 보니까 이게 자칫 대통령 경호, 그러니까 가장 인접한 곳에서 누가 어떤 사람을 경호하는지도 파악할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호 문제로도 번질 수 있었던 거네요?

[허주연]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게 공개됐던 시점이 순방 가기 일주일 전쯤에 올라왔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별일 없이 끝났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이걸 이용하는 국제적인 첩보조직에서 또는 적성국가에서 이런 정보를 악용해서 뭔가 위해를 가하려고 했다고 하면 누가 공군 1호기에 탑승해서 누가 지근거리에서 경호하는지 미리 다 알 수 있었던 상황까지도 노출될 수 있었다는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이 사이트에는 사실 무료로 사람들에게 악성코드를 검사해 준다고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료 회원들에게는 올라와 있는 모든 정보들이 공유되고 공개가 되거든요. 사실 이게 무료를 가장하고 있지만 이 사이트의 진정한 상품은 전 세계의 수만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올려주는 이런 핵심 파일들이 진정한 상품들인데 그렇다고 하면 글로벌 첩보 기업이라든가 각국의 보안회사라든가 이런 데서는 돈을 내고 이 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유가 악성코드를 검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런 정보를 이용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악용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그래서 더욱더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순방 며칠 전에 이 파일이 게시됐다고 하고 그게 지난 6월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11월이니까 5개월 동안 이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다운로드를 받은 사람들도 많을 것 같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허주연]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이게 2차, 3차 피해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는데 정확하게 누가 어떻게 다운받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피해나 안보상의 문제도 우리가 충분히 걱정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버 범죄조직이라든가 적성국에서 이런 핵심적인 정보를 만약에 봤다고 하면 이미 그들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설령 이게 안보적인 위협까지는 다행히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정보를 알아낸 해커들이 표적형 피싱 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이런 피싱 같은 범죄를 저지르다가 경호원이라든가 지근거리 인력들, 또 주요 인사들의 휴대전화 정보라든가 이런 게 노출돼서 여기에서 악성코드가 심어진다고 하면 거기서 나오는 정보들을 적성국가에 팔아넘길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까지도 열어놓고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이어서 단순히 지금 여권만 바꾼다고 해서 모든 문제나 위험이 사라지는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경찰도 내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향후 조사를 통해서 유출자가 밝혀지게 된다면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손정혜]
일단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지금 수사에 착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공무상비밀누설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보에 접근 권한이 있는 자가 이것을 유출한 것인지, 고의성이 있는지, 단순한 과실인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본인이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우연한 기회에 취득했다가 이것을 유포했다고 한다면 또 다른 법령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데 결국은 어떤 책임 있는 자가 정보를 관리하다가 어떻게 유출이 됐는가, 누군가 고의로 이것을 누설한 것인가 아니면 착오나 실수로 인해서 이렇게 누설이 됐는가를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나아가서는 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를 또다시 다른 목적으로 또는 제3의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최초의 발화 시점, 그러니까 어느 사람으로부터 이것이 시작됐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아마 내부적으로는 정보 접근 권한자가 여러 명 중에 한 특정인이 실수로 올렸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 사람을 추적해서 어떤 동기와 경위로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외교부 대변인도 이번 사건이 해킹보다는 자료 유출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한 상황인데 지금 문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출한 사람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 5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이 자료를 누군가 다운로드를 받았다, 이러면 또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는 겁니까?

[손정혜]
단순히 열람, 공개된 정보를 다운받았다고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것을 공개되지 않은 정보임을 알면서도 외부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했다고 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특히 이와 관련한 정보를 돈을 주고 사고 팔았다든가 개인정보법을 악용해서 모종의 사기나 해킹 피해의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처벌받을 염려가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이 유료 사이트의 회원 중에 누가 이것을 보관하고 어떻게 활용했는지까지 확인을 하는 작업들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나아가서는 국가의 정보관리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지적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실수로 예를 들면 고의로 유출됐다면 더 심각하지만 실수로 올려졌다고 하더라도 방치된 기간이 상당히 길다는 측면에서는 정보관리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청와대가 부실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고 청와대에서는 사전 인지 시점을 지금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아니한데 만약에 인지 시점이 좀 더 앞선 시간이었는데 비교적 최근에야 열람조치를 시켰다고 한다면 책임소재, 지도감독이나 관리감독자에 대한 징계 문제, 감찰 문제도 거론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방치된 기간이 꽤 되다 보니까 고의가 됐든 실수가 됐든 유출자가 있을 거잖아요. 그 유출자뿐만 아니라 관리책임이 있는 기관, 사이트 기관에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겁니까?

[허주연]
이 사이트가 구글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사이트고 유료회원들에게는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기관 자체에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말씀하신 의미가 만약에 실수로 유출한 사람을 관리감독하는 그런 기관이나 사람이라고 한다면 실수로 유출을 했다고 하더라도 적합한 법에 정해진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부분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방어기술로 막을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충분히 물리적, 기술적으로 취해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령이 정하는 각각의 기준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충실히 이행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처벌 가능성 또는 징계 또는 손해배상 가능성이 열릴 수 있고 만약에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측면이 있다고 하면 그런 의무를 위반한 사람뿐만 아니라 관리감독하는 사람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같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도 있어서 정확하게는 유출 경위부터 일단 밝히고 책임자를 찾아서 어떤 책임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특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결국에는 이런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이 정보를 악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일단 청와대에서 밝힌 것은 모든 인사들의 여권을 재발급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권 재발급만으로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손정혜]
일단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경호는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안보를 해칠 염려가 있는 정보에 대한 누설이라고 평가한다고 한다면 개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교체하는 것을 넘어서서 인사조치도 따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경호원의 동선은 대통령의 동선을 보여주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이 경호원들에 대한 개인정보가 누설됐고 혹여라도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적절한 인사 개편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서는 지금 경호와 관련된 어떻게 보면 경호 실패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군 1호기의 VVIP인원들이 인원들이 다수 개인정보를 모두 관리하고 있었을 것인데 그게 누출됐다면 여권번호 하나 바꾼다고 해서 정보 누설을 막을 수 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급한 진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전면 교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재발방지 대책이 명확하게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주제를 바꿔서요. 태국 프로 축구에서 활동하는 박항서 감독이 관중으로부터 인종차별적 조롱을 당해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은 걸까요. 당시 모습 보고 오시죠. 박항서 감독뿐만 아니라 코치진으로 보이는 인물도 격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어떤 상황에서 저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까?

[허주연]
이게 지난 1일에 원정경기를 하러 갔다가 무승부로 경기가 종료됐는데 그 경기 종료 직후에 이동하는 중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때 당시에 상대팀이었던 포타유나이티드 팬으로 추정되는 한 관중이 박항서 감독을 향해서 김치맨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이 굉장히 대표적인 아시아인들에 대한 인종차별적 발언으로, 특히 한국인들에 대한 인종차별적 발언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얘기인데 이걸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큰소리로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박항서 감독이 처음에는 격분하거나 그러지 않고 조용히 하라는 제스처를 취했어요. 불쾌하다는 정도만 얘기를 했었는데 이 사람이 굴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지르고 박항서 감독에게만 한 게 아니라 또 다른 외국인 출신, 그러니까 마다가스타르 출신 미드필드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에게도 키를 조롱하는 발언들을 이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박항서 감독이 참기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격분해서 내려와 이렇게 하니까 그 관중과 혹시라도 벌어질 추가적인 충돌을 우려한 관계자들이 말리면서 데려가서 상황은 일단락이 됐는데 최근 계속해서 벌어지는 우리나라 선수나 감독들에 대한 인종차별적 조롱성 발언, 이런 것과 맞물려서 더욱더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도를 넘은 팬심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지금 박항서 감독의 얼굴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지만 상당히 입모양이나 제스처를 봐도 상당히 화가 나고 격앙된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스포츠 경기 보다 보면 이런 장면들을 왕왕 볼 수가 있는데 이럴 때 구단에서 공식 성명을 낸다거나 이런 정도에 그치는 건데 더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손정혜]
태국 축구협회가 진상조사에 나선다는 겁니다. 그리고 관련된 규정에도 구단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저 관객의 잘못으로 구단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이런 고민을 하겠지만 또 강한 제재가 없으면 이런 일이 재발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진상조사를 통해서 도대체 저 관객은 어떤 관객이고 어떤 팀을 응원하는 사람이고 같은 일이 재발한 적이 있었는지 관련해서 이런 경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제재가 가능한지, 그리고 이 팬이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를 일으킨 상황에서 구단이 관리하지 않거나 감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또 구단의 책임이 없는지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고요.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종차별을 겪는 것은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인데 아시아 국가에서 이렇게 서로 아시아 국가끼리 인종차별하는 것은 매우 씁쓸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경기 응원하다가 격분할 수 있지만 사람을 바로 면전에 두고 저렇게 무례하고 차별적인 발언을 한다는 그 자체에서 스포츠를 응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축구 경기장에서 인종차별 논란이 불거진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최근 한국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가 인종차별적 발언을 당했다는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준비된 화면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저 영상이 올라가고 당사자가 해명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어로 미호였다는 거예요, 니하오가 아니라. 해명 맥락은 어떻게 보셨어요?

[허주연]
그러니까 스페인어로 미이호라는 게 내 아들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걸 좀 귀엽게 표현하는 게 미호인데 지금 니하오라고 우리는 얘기했다고 처음에 알려졌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됐거든요. 왜냐하면 니하오 역시 대표적인 아시아인들을 향한 조롱성, 인종차별적 발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오히려 자기가 먼저 나서서 나는 내 아들, 미호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했냐 하면 손흥민 선수의 손이 SON 선이잖아요. 영어로 아들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걸 스페인어의 귀여운 표현으로 친근하게 부르기 위해서 미호, 내 아들, 내 아들, 내 손, 내 손 이런 뜻으로 얘기했다는 거죠. 굉장히 그럴 싸한 해명이기는 하지만 과연 이게 받아들여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인종차별성 발언이라든가 그런 제스처 같은 것들이 나온 게 한두 번이 아니고 이 사람이 지금 LAFC 팬이라고 알려져 있고 또 각종 용품들이나 옷도 LAFC 유니폼을 입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경기장에 많이 와서 사람들 중에서는 많이 알려져서 특정될 정도로 알려진 인물인데 평소에도 관람 태도가 매너가 좋거나 이런 관중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해서 보면 본인의 의사는 그게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걸 곧이곧대로 믿기는 어려울 것 같고 내심의 의사는 본인만 알 것 같지만 저는 이런 게 계속 반복됐을 때 영국에서처럼 아예 그냥 바로 피의자 누구인지 찾아내서 출입금지시키고 경기 티켓 구입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강력한 조치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손흥민 선수의 사건 때도 보안요원이 이 사람을 제지하지 않고 그 사이에 이 사람이 나갔다는 거거든요. 물론 이 사람의 진의는 그게 아니었을 수도 있겠지만 혹시나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축구장에 많이 와 본 사람이라면 충분히 알았을 텐데 이런 식의 응원 방법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는 충분한 응원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런 차별적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는 강력한 제재가 가해져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마치 듣기평가를 해야 될 정도로 오해가 될 만한 말임은 확실했던 것 같고. 지금 허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EPL 같은 경우는 관중을 특정해서 아예 불이익을 주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이런 게 조금 더 퍼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손정혜]
스포츠 관련해서 분위기를 해치고 인종차별을 해서 타인에게 공격적인 침해를 하는 사람은 아예 관중으로 출입할 수 없도록 제재하는 조치가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나아가서는 위자료 청구 대상으로 보고 법률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정인에 대해서 경멸적인 표현을 쓰면 우리나라 같으면 모욕죄 성립 가능성으로도 볼 만하고 그로 인해서 인격권을 침해했다면 위자료 청구 대상도 돼서 앞으로는 경기장에서 아무리 격분한다고 하더라도 타인을 공격하거나 명예훼손하는 방식으로 응원할 수 없도록 이렇게 엄격하게 법률적인 제재를 가하다 보면 누구라도 경기장이나 공개된 장소에서 선수들이나 또는 감독, 코치들을 상대로 공격하는 행위를 하면 법적인 제재를 받는다, 이런 점이 각인되도록 구단 측에서 또는 경기장을 운영하는 측에서 적극적인 법률 이슈를 제기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주제를 바꿔서 역삼동 연쇄 방화 사건 피의자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공소청에 구속 송치되던 당시의 모습 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반성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77살의 이름은 이명수. 신상이 30일 동안 공개될 예정인데 어떤 요건이 충족됐기 때문에 공개가 된 겁니까?

[손정혜]
일단 피해가 중대하고요. 다수의 피해가 발생했고 특히 사람의 생명이 굉장히 위험한 순간들까지 피해가 확산된 측면이 있어서는 사회적 알권리를 충족할 만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범행도 잔인했습니다.

미리 준비를 했고 또 탈출이 어렵도록 출입구를 봉쇄하려고 했던 시도에 있어서는 신상정보공개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대부분 동기화 관련해서는 횡설수설할 수 있겠지만 자백하고 있고 유죄의 증거도 명확한 사건이기 때문에 실제 신상정보공개가 결정됐고요. 피해자가 19명으로 집계됐지만 26명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정말 천운으로 큰 피해가 야기되지 않았을 뿐 만약에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았다면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책은 매우 무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게 가장 많이 고려된 부분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일단은 원래는 방화 혐의만 적용을 했었는데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서 송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허주연]
범행 상황을 확인해 봤더니 이게 불을 놓아서 생각보다 훨씬 더 중한 사람까지 다치게 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의 고의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방화라는 불을 놓는다는 수단을 이용해서 사람을 해치겠다, 살인하겠다는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가 확인되는 그런 정황들을 경찰이 포착을 해서 살인미수 혐의까지 적용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범행 전에 엄청난 양의 인화물질과 불을 붙이는 도구들, 이런 것을 미리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범행 직전에 특정한 직급의 직원을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여기 지금 있냐, 근무를 하냐 이것까지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을 놓은 자리도 사실상 그 사무실 구조상 사람들이 바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 앞에 불을 놓아서 탈출을 막은 정황까지도 확인됐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적어도 사람을 살해할 고의 내지는 내가 이 행위로 인해서 사람이 죽어도 어쩔 수 없겠다는 미필적고의까지는 인정되는 상황이라고 봐서 살인미수 혐의까지 적용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또 피의자는 2022년에도 특허 관련 사무실을 찾아가서 휘발유 뿌리고 위협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런 동종 전력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손정혜]
일단 보복 목적으로 다시 실행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험성 있는 인물로 평가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특히 살인미수의 고의성, 그러니까 특정인을 해칠 목적이 있었느냐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미 한 차례 흉기를 가지고 특허법인 사무실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협박죄로 처벌받은 젼력이 그 연장선상으로 그 사람을 또 해치기 위해서 다시 방문해서 불을 질렀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는 데도 과거 전력이 참작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결국 이렇게 그 당시에 더 강력하게 처벌을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다수의 피해, 더 큰 피해로 야기된 사건인 만큼 재판부에서도 재범 우려에 대한 평가를 굉장히 높게 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지금 공소청에서 추가적으로 심리 분석을 위해서 프로파일러를 투입해서 분석을 하자 이렇게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사자, 피의자, 그러니까 이명수가 이 부분을 거부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거부하면 못 하는 겁니까?

[허주연]
그렇죠. 사실상 이런 상황에서 반드시 임의적으로 응해야 한다는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일종의 수사 과정 중 하나로 본다고 한다면 묵비권 행사의 연장선상에서 이걸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억지로 답변을 하게 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완수사를 요구한 이유가 결국 살인미수의 고의를 특정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더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검찰 심리분석관들은 경찰의 프로파일러들과 보는 포인트들이 다른 부분이 있었거든요. 경찰의 프로파일러들은 각종 증거들을 활용해서 사건 현장을 재구성하고 심리적 인지적 특성 같은 것들을 같이 검토하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기능을 했다고 하면 검찰 심리분석가들은 고의나 내면의 의사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어떤 인지적 성격적 특성을 구별해내고 이런 것들을 양형 자료로 객관적인 자료로 만드는 역할들을 했었는데 지금 법이 바뀌면서 검찰에서 이런 프로파일러 수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살인미수 혐의가 추가적으로 적용되면서 그 고의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들을 좀 더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보완수사를 내린 상황인데 결국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다른 여러 가지 증거들을 종합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명수는 나 사람 다치게 할 생각 없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법원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이 진술이?

[손정혜]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냥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라는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철저하게 계획적인 준비를 했고요.

나아가 그 사람 가만두지 않겠다고 발언을 했고 특히 특허법인에 가서 특정 직원을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을 해칠 의도는 다분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일반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많은 건물에 불을 질러놓고 사람을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고 다만 본인 주장에는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기 위해서 불을 질렀을 뿐이다라고 변명할 여지가 있지만 그렇다면 출입문에 인화물질을 뿌려서는 안 됐겠죠. 그 주장 모두가 모순적이고 자기 회피적인 변명에 불가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납득하기 어려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이명수의 모습을 함께 보셨고요. 손정혜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와는 잠시 후에 다른 주제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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