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본격 청문 준비...'공소 취소' 또 즉답 피해

■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사회부 우종훈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하며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나섰습니다. '공소 취소' 문제에 대한 입장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역시 이전 입장과 큰 틀의 변화 없이 진상규명과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사회부 우종훈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용철 후보자, 청문준비단 사무실로는 오늘 첫 출근이었는데 '공소 취소' 문제에 어떻게 답했나요?

[기자]
이용철 후보자에게 가장 주목되는 건 공소취소에 관한 입장이었습니다. 평가를 해 보자면 앞서 방위사업청에 출근할 때의 입장에서 큰 틀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용철 후보자의 말 직접 들어보고 나서 다시 이야기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지금은 진상 규명에 집중할 때이고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진상규명에 집중해야 한다. 다만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게 맞다는 기존 입장이고요. 그러면서 아직 특검의 진상규명이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단과 억측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얘기했고요. 그러면서, 자신은 공소취소 모임 멤버도 아니고, 특검이 대상으로 삼는 사건의 변호인으로 참여한 적도 없다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 조사 내용을 선입견 없이 보겠다고 했는데 이 발언이 주목이 됐던 이유는 이 후보자가 직접 언급한 공소취소 모임 멤버는, 전 김승원 후보자가 참여했었고 또 변호인으로 참여했던 건 후보자 하마평에 올랐던 박균택 그리고 양부남 의원이 떠올랐기 때문에 더 주목이 됐습니다. 이어서 기자가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 입장이 어떠냐 했을 때 본인이 평가할 입장은 아니라면서 답변을 피했습니다.

[앵커]
이 후보자의 애매모호한 입장이 오늘이 처음은 아니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점별로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명이 금요일에 됐으니까 주말에 저희가 통화했을 때는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안 했고요. 월요일 방위사업청 출근길에는 오늘과 같은 입장을 냈습니다. 법과 원칙을 강조했고 진상규명을 강조했고 그러면서 어제는 오늘 말하겠다면서 말을 아꼈으니까 당연히 기자들 입장에서는 오늘 무슨 말이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도 역시나 유보적인 태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를 두고는 향후 기자들의 질문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청문회 과정에서도 집중 조명될 예정입니다.

[앵커]
그 부분, 지금 여러 해석들이 나오는 이유가 특히나 이전에 정성호 전 장관이나 김승원 전 후보자보다 공소취소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정성호 전 장관 그리고 김승원 전 후보자 모두 비교적 법무부의 공소취소 지휘권 행사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그었었거든요. 한번 이것도 직접 들어보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정성호 / 전 법무부 장관 (지난 3월) : 법무부 장관으로서 특정 사건에 관련해서 공소취소를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는 그런 걸 지휘할 의도도 전혀 없고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김승원 /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난 9월) : 개별 사건의 공소 유지는 공판 검사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 권한을 존중하고….]

정리를 해 드리면 정 전 장관과 그리고 김 전 후보자의 경우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소취소를 지휘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은 반면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후보자는 계속해서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으로 태도나 입장에 변화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고요. 야당에서 공세를 펼치는 부분이 바로 이 후보자가 성남라인이라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기자]
그렇습니다. 성남라인이라고 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력을 보면 그렇고요. 청와대에서 민정2비서관을 지낸 이후에 이 후보자의 이력들은 이 대통령과 상당히 밀접해 있습니다. 먼저 이 대통령이 몸담았던 법무법인에서 함께 근무를 하며 대표변호사까지 지내기도 했고요. 이후에 성남시장으로 당선됐을 때는 시민행복위원회 인수위원으로 참여했고 이후에는 성남시 산하의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까지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 방위사업청장이 됐다가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됐기 때문에 친분과 후보자 지명을 명확하게 선을 그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후보자 역시도 앞서 방위사업청 출근할 때 인연은 있다. 하지만 자신에게 능력과 자질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후보자가 된 거라며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앵커]
이 후보자가 지명되고 법조계의 반응은 대체로 어떻습니까?

[기자]
먼저 법조기자들 사이에서도 지명이 될 것이다라는 사전 정보가 알려졌을 때 이분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법조계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분에 대한 평가를 들어보기 위해서 여러 법조인들에게 전화를 돌렸는데 그때도 이름이나 연수원 기수를 알려줘도 잘 모른다는 답변이 많았고 공소청 내부에서도 검사들 간 단톡방에서 이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깜짝인사였다는 공통된 평가인데 공소청 내부에서는 법무행정 경험이 없다 보니까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이 후보자 오늘 이런 법무행정 경험이 없다는 우려를 의식한 듯 오늘 출근길에서 법무행정의 선진화를 얘기했고요. 공소청뿐 아니라 교정 이야기도 했는데 여기서 주목됐던 게 이 과정에서 향후 임명될 공소청의 수장을 공소청장이라고 언급을 했어요. 이게 사실은 정식 명칭은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우종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기자 : 강보경
영상편집 : 변지영

YTN 우종훈 (hun9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