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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용철 국민 기만극"...민주당은 사법부 공세

2026.11.11 오전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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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공소취소 문제에 대한 신중론을 이어가자 국민의힘은 첫 출근길부터 대국민 기만극이라며 사퇴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 압박에 다시 시동을 걸고 나섰는데요.

국회로 가봅니다. 부장원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이용철 후보자의 출근길 도어스테핑 발언을 두고 야권 공세가 거세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요약하면 첫 출근길부터 '대국민 기만극'을 펼쳤다며 자진 사퇴,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이 듣고 싶어하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는 없다는 명확한 답 대신 진상 규명을 언급한 속내는 '공소취소 직진'이자 공취모 공식 가입 선언과 다름없다고 깎아내렸습니다.

결국 조작기소 특검이 명분을 만들고 측근 장관은 대통령의 죄를 통째로 털어주겠다는 '사법 파괴 시나리오' 아니겠느냐며 사퇴를 촉구했는데요.

장동혁 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재명 탈옥법'이라며, 국민과 함께 모든 힘을 다해서 싸워야 될 때라고 총력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맞선 더불어민주당은 잠잠해지나 싶던 '조희대 사법부' 공세에 다시 불을 지피는 모습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만료를 열흘 앞두고 사법부 압박에 나선 건데요.

김민석 대표는 광주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총리 석방은 대법원의 내란 세력 부활 선전포고라며,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신천지 내홍에 따른 리더십 위기 속, 국정조사 재추진에 나설지도 주목되는데요.

범여권 강경파가 여전히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을 내세우는 상황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여권에선 부동산 세제 추가 완화 문제를 둘러싸고 내홍이 깊어지는 모습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청와대가 난색을 표하고 민주당 지도부도 입단속에 나섰지만 갑론을박의 연속입니다.

집값 상승에 총선 위기감이 커진 수도권 의원들이 주축인데요.

당장 수도권 의원 20여 명이 모인 당내 부동산 대책 모임이 조금 전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논란이 된 비거주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액 상향뿐 아니라,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폐지나 전월세 대책 실효성에 대한 성토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복수의 수도권 민주당 의원들은 YTN에 종부세 추가 완화가 대다수 의견이다,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손질 필요성을 피력했는데요.

하지만 부동산 정책에 특히 민감한 서울에서도 당내 이견, 만만치가 않습니다.

서울 강서을 진성준 의원은 추가 세제 완화는 정부의 개혁과 정책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고요, '한강벨트' 마포을이 지역구인 정청래 전 대표도 갭 투기 용인 신호로 오인될 수 있다고 반대 뜻을 밝히는 등 격론이 분분합니다.


정부 여당 간 엇박자가 여당 내부 분열상으로 번지는 모습인데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러 만찬 회동을 갖기로 해 관심이 쏠립니다.

주요 현안이 폭넓게 논의될 전망인데, 특히 종부세 문제를 포함한 부동산 이슈를 정리하고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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