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정위, 국고채 담합 '역대 최대 ' 1조 6천억 과징금·7개사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주요 증권사와 은행 등 15곳에 대해 과징금 1조 6천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담합 사건은 물론 단일 사건으로도 공정위가 부과한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입니다.

공정위는 3년 6개월간 국고채 경쟁입찰에 참여하면서 미리 투찰금리와 물량을 합의하거나 투찰금리 정보를 교환한 전문딜러사, 이른바 PD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조6천265억여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 가운데 담합 기간과 가담 건수가 많은 KB증권과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7개사를 중수청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PD사들이 지난 2020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모두 150건의 국고채 입찰에서 투찰금리, 그러니까 국고채 가격 정보를 교환하거나 투찰금리와 물량을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경쟁압력이 감소돼 국고채 낙찰금리의 상승을 초래하면서 국고 손실이 야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제재를 계기로 진입장벽이 높은 국고채 발행시장의 입찰경쟁이 촉진돼 국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의 관련 매출액은 54조 원이고 과징금 부과율은 4.5%라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PD사들은 국고채를 비싸게 낙찰받아 싸게 파는 손해를 감수하며 시장 조성 의무를 다해온 점과 담합에 따른 부당이득을 누릴 유인이 없다는 점, 금융사 과징금 산정 기준은 계약 금액이 아닌 영업수익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경부가 심사 과정에서 국채 발행 시장 충격을 최소화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고, 업체들의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을 30% 감경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증권사는 교보, 대신, 메리츠, 미래에셋,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NH투자, KB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 등 10곳이고, 은행은 국민, 농협, 기업, 하나, 한국산업은행 등 5곳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