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시행 뒤 기각률 0.7%↓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제도가 도입된 뒤, 법원의 영장 기각률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소청은 오늘(11일) 수사기관의 영장 신청에 대한 검사의 기각률은 전월 대비 6.1% 증가한 반면, 검사가 청구한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는 비율은 전월 대비 0.7%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제도는 검사가 영장 청구 결정에 앞서 피의자와 변호인 의견을 직접 청취해 사건의 쟁점과 구속 사유 등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공소청은 앞으로도 제도를 충실히 운영해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의자 방어권 보장 등 공소청 본연의 직무에 집중하고, 미비점 등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