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평등법' 대표발의...종교계에 "감옥 가는 사람 없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성별과 장애,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평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평등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11일) 기자회견에서 누군가를 처벌하고 갈라치기하는 법이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들의 손을 맞잡고 차별을 바로잡으려는 법이라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21대 국회 때 자신이 발의했던 법안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빼고 보복행위에 대한 징역·벌금형도 과태료로 바꿨다며, 법안엔 형사처벌 조항이 단 한 줄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대 목소리가 큰 보수 기독교계를 향해서는 강단의 설교를 규율하는 조항은 법안 어디에도 없다며 이 법 때문에 감옥에 가는 사람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법무부 입법예고 이후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종교계 반발 등으로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