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화천대유 무등록 변호' 권순일 파기환송 요청...내년 1월 선고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변호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권순일 전 대법관 항소심에서 공소청이 파기환송을 요청했습니다.

공소청은 오늘(11일) 오전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관련 법령을 잘못 해석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반면 권 전 대법관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공소청이 인지하지 않아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피고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과 인권침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검찰 항소 기각을 주장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최후진술에서 재판부에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 15일 나올 예정입니다.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권 전 대법관의 혐의가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인 2021년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일하며 관련 행정소송 재판 상황을 분석해 주는 등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