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성범죄 피해자' 살해...고소에 앙심 품었나? [뉴스퀘어 2PM]

■ 진행 : 나경철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이른바 '간첩 스캔들' 파장이 여러 갈래로 번지고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에서 1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소식 손수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젠슨 황 CEO가 외도를 인정한 뒤에 회사에 출근해 주요 임원들에게 사과하고 평소처럼 업무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회사 주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급락으로 인해서 지금 세계 부호 순위에서도 10위권 밖으로 밀려나기도 했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8위에서 12위로 밀려났다고 하는데 여전히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재산의 대부분이 엔비디아 주식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주가가 하락하면서 재산규모 역시 축소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AI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주요 기업들의 주가가 다소 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도 유독 엔비디아만 이 문제로 인해서 하락하면서 재산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수의 주주들이 있잖아요. 투자기관도 있고 금융사도 있습니다마는 개인투자자도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데 이런 주주들의 걱정도 함께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불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 대가를 더 크게 치러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 간첩 의혹을 받고 있는 내연녀 앨리스 황이 젠슨 황 CEO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미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를 중국으로 밀반입했다는 정황이 포착돼서 그 규모가 무려 24만 개에 달한다고요? 이게 엄청난 규모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개당 가격도 어마어마한데 이게 24만 개라면 전체 규모가 10조 원 정도 되니까요.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국으로 밀반입된 게 아직까지 확인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즉 그랬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 또는 중국 국경을 넘어가지는 않았지만 싱가포르에서 말레이시아 등으로 가서 거기에서 데이터센터에 투입된 후에 중국 기업 등이 활용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으로 밀반입됐는지는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국 기업 등이 활용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인 분석 그리고 또 정치적인 외교적인 해석까지도 이어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더 확인이 필요한 게 불륜 상대인 앨리스 황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 것인가. 그리고 앨리스 황이 본인이 임원인 것으로 자처했던 메가스피드라는 회사는 진짜 존재하는 회사인가. 실체로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홈페이지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해 봤더니 일반 가정집으로 나왔다. 이거 유령회사일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손수호]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홈페이지에 전화번호가 있는데 일반 가정집이라면 애초에 홈페이지에 올라온 전화번호가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실제로 가정집 전화번호를 올려놨든지 또는 이 사건이 터진 다음에 전화번호를 아무 데나 급히 수정해 놓은 것인지 등등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유령회사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 여러 가지 이상한 점이 있는 회사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정식으로 설립되어서 기타 여러 가지 거래를 한 회사이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뿌리가 중국에 있던 게임회사인데 그 게임회사에서 갈라져 나와서 업을 한 회사이고 업력도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유령회사라고 보기는 힘들 것입니다.

다만 완전히 허술하게 누가 봐도 이상한 게 포착될 만한 회사를 가지고 공작이라든지 또는 기업 거래에 활용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외형적으로는 실체가 있고 또한 그동안에 정상적인 거래를 한 업력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게 구체적으로 지금 이 엔비디아 관련된 건에서 어떻게 활용된 것이냐 또는 누가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어떤 행동을 한 것이냐 등등을 따져봐야 되는 것인데 아직까지 드러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앨리스 황의 실체도, 행적도 묘연한 상황인데요. 우리가 간첩 하면 일반적으로 어린 시절부터 간첩 교육을 받는 그런 장면들을 상상하게 되는데 지금 또 전해지는 바로는 중국으로 인해서 키워진 간첩이 아니라 젠슨 황과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중국 당국이 포착하고 포섭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요. 이런 방식도 정보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겁니까?

[손수호]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그 이야기가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조금 전에 나왔는데요. 지금 이렇게 굉장히 중대한 국면에서 주요 언론기관이 근거가 전혀 없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처음에는 이게 단순간 개인 간의 애정 문제 아니냐. 그리고 단순 가십거리이기 때문에 얼마나 비중 있게 다루는 것이 맞느냐라는 이야기도 초기에는 나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단계를 넘어서 정치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전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함께 따져보는 중인데 우선 중국은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스파이 아니다, 우리가 투입한 스파이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부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스파이를 투입해서 이런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걸 인정하지는 않겠죠. 어쨌든 어느 국가든 스파이 관련돼서 의혹을 제기당했을 때 인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손수호]
공공연히 다 안다고 하더라도 공식적으로는 부정을 하겠죠.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 공작이냐. 저도 처음에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봤잖아요. 아예 공식적으로 출생기록도 남지 않고 여러 가지 흔적도 없는 사람을 성별 구분하지 않고 계속해서 공작요원으로 육성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활용을 하는 이런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아주 고전적인 그런 방법이 있을 텐데 사실 그렇게 그런 방향에서 진행되었다고 보기에는 다소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코너 하기 전에 조금 전에도 보도를 봤잖아요. 앨리스 황이 이전에도 남성 기업인과 상당히 오랜 시간 관계를 이어갔고 또한 자신의 사업도 했고 여러 가지 경제계에서 활약도 했다.

그렇다면 정말 가정입니다마는 중국이 국가적으로 정부기관 차원에서 육성을 한, 만들어낸 그런 첩자라면 그렇게는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느 순간에 중국과의 관련이 강하게 되고 또한 어느 순간부터 스파이로서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조금 더 일반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눠봐야 합니다. 뭐냐 하면 가장 일반적인 짐작은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젠슨 황과 앨리스 황의 관계가 형성된 후에 이걸 포착해서 중국 정부기관이 접근해서 포섭을 한 후에 여러 가지 활용을 했다. 이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존재했던 건인데요. 정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뭐냐 하면 내가 이렇게 중요한 인물과 이러한 관계다. 그런데 내가 어떤 것들을 해 줄 수 있을 텐데 그럼 당신이 또는 국가가 어떤 기관이 나에게 무엇을 해 줄 수 있느냐.

[앵커]
본인이 먼저 제안을 하는 거군요.

[손수호]
그런 사례도 실제로 존재하거든요. 따라서 앨리스 황이 어떤 인물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다만 굉장히 보통의 수준을 뛰어넘는 사람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렇다면 전제를 해야 합니다마는 만약 중국 정부와 관련이 있는 이른바 스파이로서의 행동을 한 사람이라면 어떠한 경위를 거쳐서 이런 행동을 하게 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왜냐, 이게 관련자들의 법적인 책임하고도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언제부터 이러한 활동을 시작했느냐. 또한 언제 주변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거나 포착이 되거나 들통이 났느냐.

만약에 그 과정에서 의심을 한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있다면 이거를 신고하고 고발하거나 거리를 멀리 하지 않고 계속해서 관계를 이어나가고 또한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행동을 이어나가면서 중국에 이익이 되는 행동을 했다면 이건 문제가 더욱더 커지거든요. 따라서 앨리스 황이 누구이며 언제부터 이런 활동을 하게 되었으며 혹시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언제 들통이 났느냐. 이 부분, 이 시기를 시간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밝혀져야 할 게 지금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어찌됐든 CEO 리스크에 직면한 엔비디아. 이 사안을 조사하고 돌파구를 찾아야 할 텐데 지금 독립조사를 주도할 책임자로 미 연방검사 출신인 한국계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 변호사가 혹시 어떤 인물입니까?

[손수호]
50대 중반으로 알려져 있는데 검찰에서 일을 하고 지금은 로펌에 소속돼 있는 변호사입니다. 언론 보도에는 왓첼이라고 하는데 저희 법조계에서는 왁텔이라고 불려왔거든요. 정확한 공식 명칭은 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왁텔 리튼이라고 많이 불러왔는데 그 로펌에 파트너도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미국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성추문에 휩싸였고 여기에서 독립적인 조사가 이루어졌고 결국은 결과 발표 후에 쿠오모 지사가 사퇴한 일이 있거든요. 이때도 조사를 맡았다. 그런데 한국명 김준현 변호사를 이렇게 독립조사 역할로 임무를 부여한 주체가 엔비디아 이사회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해석해야 해요. 과거에도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서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밝혀내고 결국은 굉장히 핵심적인 임무를 하는 그 인물이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했다면 능력도 있고 또한 소신도 있고 또한 외부의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한 사람이다, 이게 증명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인물을 다른 곳도 아닌 엔비디아 이사회에서 먼저 선임을 해서 조사를 맡겼다는 얘기는 어찌 보면 엔비디아가 젠슨 황의 개인 회사는 아니거든요.

엄밀히 볼 때 엔비디아는 곧 젠슨 황, 이렇게 인식은 되어 있지만 주식회사는 주식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4%도 채 되지 않는 지분율을 개인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외 우호지분까지 합하면 더 되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이 조사 결과에 따라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회사 입장에서는 젠슨 황에 대해서 선을 긋거나 아니면 젠슨 황이 그동안 수십년 동안 마치 자신의 회사인 것처럼 권한도 행사하고 또한 지위도 누려왔는데 그런 관계가 이제는 끝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이사회 입장에서도 모든 걸 다 들어내고, 거기에 따라서 아주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대처할 것이냐. 아니면 겉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마음은 또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조금 더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과연 얼마나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독립조사가 이어질지, 진행될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젠슨 황 CEO가 그간에 미국의 대중국 AI 반도체 수출 규제 완화를 주장해 오기도 했는데요. 그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습니다마는 향후에 조사를 통해서 젠슨 황 CEO가 어떠한 법적 책임까지 질 수 있게 될까요?

[손수호]
우선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젠슨 황과 통화를 한 다음에 통화 내용을 또 공개했죠. 그러면서 몰랐다, 이런 내용들 몰랐다, 나는 결백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전해 왔습니다. 이게 젠슨 황이 문제에 처하면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젠슨 황 CEO가 법적으로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개인의 사적인 문제 그리고 또 다른 사람과의 교제 여부가 직접적으로 법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겠죠. 형사적으로 그리고 기업 법적으로. 다만 중요한 건 현재 미국의 수출제한법령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최첨단 반도체를 수출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알면서도 무시하고 누군가에게 포섭돼서 또는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서 법령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면 이건 형사적인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민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미 소송이 제기됐거든요. 미국 내 엔비디아 주주들이 엔비디아 주가 하락이 젠슨 황 CEO의 발표 때문이다라고 한 것인데요. 발표라는 게 부적절한 관계를 인정한 그 발표가 아니라 그전에 이렇게 거래적으로 관련 있는 회사의 관련 인물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면 그와 관련해서 사실대로 밝혔어야 하는데 마치 그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내비친 것 아니냐, 이게 잘못된 발표였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속아서 투자를 했고 그에 따라서 투자했는데 지금 현재 주가가 이렇다면 이건 손해배상이 돼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 소송이 다양한 방향에서 다양한 종류의 소송이 제기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굉장히 위기에 처할 수 있고 또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 차원에서도 이 젠슨 황의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외부의 독립적인 조사를 이어나갈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아니더라도 자신이 만든 엔비디아의 CEO로서 앞으로 활동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 변수가 상당히 커보이고요.

그리고 또 법적인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조사가 되고 그리고 또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미지 타격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다루는 것만으로도 국내에서 이미지가 안 좋아지죠.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저 당시만 해도 엔비디아가 어떤 기업이고 무엇을 만드는지는 잘 정확히는 몰라도 저렇게 유명한 우리나라의 기업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소탈한 모습을 보이고.

[앵커]
상당히 우호적인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었어요.

[손수호]
굉장히 친근한 모습 그리고 재산도 굉장히 많은 엄청난 기업인이지만 소탈한 모습, 또 우리나라 기업인들과 잘 어울리면서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거 아니냐,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일로 인해서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한 타격이 더 강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젠슨 황 개인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보고 계신 저 화면 속에서 젠슨 황 CEO가 입고 있는 저 검은색 가죽재킷. 거의 젠슨 황의 트레이드마크가 될 정도였는데 이번 사건 이후에 이 재킷에 관련된 사연도 다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조금 전에 손 변호사님께서 우리 국민이 갖고 있는 젠슨 황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 저 검은 재킷이 의미하는 게 아내와의 관계, 그러니까 아내의 손길이 많이 닿은 그런 옷이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공식석상에서 했기 때문에 배신감이 큰 것 같아요.

[손수호]
어떤 사람의 개인적인 애정사이기 때문에 평가하는 게 참 난감하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전 세계에 다 영향을 주는 일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언급을 하고 분석하고 이야기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저 검은색 가죽재킷이 젠슨 황의 상징이 됐어요. 그래서 다소 날씨에 맞지 않을 때도 입고 나오면서 본인의 이미지 구축에 굉장히 크게 노력을 했고 또 개인 브랜드라든지 개인의 이미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교재에도 실릴 정도로 그런 사례였는데 사실 그전에도 패션이나 쇼핑 이런 것들은 나는 잘 신경 안 쓰고 있다. 어릴 때부터 아내를 만난 다음부터는 아내가 다 해 주고 있다.

이게 농담인지 진담인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했거든요. 그렇다면 저 옷도 혹시 그런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터져서 여러 가지 다소 아쉽다, 다소 여러 가지 기대했던 것과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또 이런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실망 또는 개인의 이미지에 대한 여러 가지 타격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집중적으로 봐야 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 미국과 중국이 계속해서 대립하고 또한 경쟁을 하고 또한 미국의 최첨단 반도체가 중국에 수출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대기업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들이 여러 가지 영향을 또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뭔가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닌가, 뭔가 달라지는 것이 아닌가. 그게 우리가 부정적인 것일까, 긍정적인 것일까.

그러한 기업의 변화가 우리 국민들의 일상 생활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로서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등을 개인의 사생활적인 측면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외교, 문화, 사회 각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만큼 지금 이 시점에 초거대 기업이라는 그리고 또 초거대 기업의 CEO가 우리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모습들이 다시 한 번 확인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

[앵커]
과연 이 파장이 언제까지 어디까지 이어질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울 성북구에서 10대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피해자인 10대 여성이 50대 남성의 아들이 저지른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였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손수호]
굉장히 충격적인 일인데요. 오늘 새벽 1시 40분경에 서울 성북구 정릉에 있는 한 공유 숙박시설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피해자는 10대 중반의 여성이었고요. 가해자는 50대 후반의 남성인데요. 놀랍게도 이 가해자의 아들이 이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를 저질러서 송치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성범죄 가해자인 아들의 아버지가 이 성범죄 피해자를 찾아갔고요. 여기에서 만취 상태였는데, 당시 가해자가. 결국은 살인사건으로까지 번졌고요. 그 후에 가해자의 사실혼 관계 배우자가, 사실상의 배우자가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였다는 연락이 왔다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결국은 1시 40분경에 긴급체포됐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아들이 벌인 사건에 연루가 돼 있다라는 걸 생각해서 아버지인 50대 남성이 만약에 정말 앙심을 품고 이런 일을 벌였다면 그러면 이건 명백하게 보복범죄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손수호]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좁은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 법에 보복살인죄가 있기는 하거든요. 특가법에 보면 보복범죄를 가중처벌하게 돼 있는데 특히 제일 처음에 1항에 나오는 게 보복살인입니다. 그래서 보통 살인죄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거든요. 그런데 보복 목적 살인, 보복살인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훨씬 더 중하게 처벌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보복살인이 대체 뭐냐. 규정을 봐야 되는데요. 형사사건의 수사나 또는 재판 관련해서 고소를 하든 고발을 하든 수사단서를 제공했거나 또는 진술을 했거나 증언을 했거나 자료를 제출했거나 이런 사람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는 앞으로 이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도 역시 해당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고소나 고발이나 증거제출을 당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범할 수 있는 거예요. 제일 첫머리에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라고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도 문제가 됐던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해당 여성을 살해한 것은 아버지거든요.

하지만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 자기의 사건은 아니지만 아들의 사건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법에 따르더라도 타인의 사건도 역시 해당하기 때문에 보복살인죄 성립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좀 더 냉정하게 볼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경찰이 지금 범행 동기를 아직까지 확정해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확인하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조사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흉기를 가져갔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처음부터 살해를 결심하고 간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흉기를 소지하고 갔습니다마는 단순히 협박을 해서 단순히 형사절차에서 유리하게 뭔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져갔을 가능성도 있는 것인데 결국은 그 후에 애초에 계획과 달리 살인으로 번졌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부분들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우발적 범죄였는지 계획범죄였는지 판단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범행 뒤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훔쳐서 버린 것으로 경찰이 보고 있거든요. 이런 치밀한 모습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손수호]
사실 이게 지금 진행자께서 치밀하다고 하셨잖아요. 물론 애초에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해서 치밀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하지 않은 살인을 한 경우에도 눈에 보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어디선가 보고 듣고 접했던 정보가 떠올라서 만취 상황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치밀한 계획하에 모든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물론 이게 계획범죄가 아니라 우발적인 범죄기 때문에 선처돼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건 전혀 아니고 일반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다른 곳에 버렸다, 이 이야기는 보통 살인을 한 후에 재물 욕심이 생겨서 이거 내가 가져가야겠다 해서 살인 후에 절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애초에 물건이 탐나서 살해하는 강도살인도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가져가서 버린 거잖아요. 그렇다면 범행 적발을 좀 더 뒤로 미루거나 아니면 본인이 도주해야 되는데 이 전화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에서 했을 수도 있거든요. 어디에 버렸는지도 중요해요. 언제 어떤 방법으로 가지고 가서 어디에 버렸느냐도 중요한데 이런 것을 볼 때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한 그런 증거인멸이라든지 도주극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허술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지금 범행 당시 50대 남성이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이게 또 변수가 될 수 있잖아요. 이것도 심신미약이 되는 겁니까?

[손수호]
가능성은 있죠. 왜냐하면 술을 마셨기 때문에 심신미약이라고 한다면 판단력이나 사리분별력이 미약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만취 상태였다면 부족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심신미약이라고 볼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다만 좀 이상하잖아요. 본인이 스스로 술을 마셔서 그런 상황에 본인 스스로가 자초한 건데 그런 상황에서 사람을 죽인 후에 심신미약 주장해서 형량을 감경해 준다면 이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강한 그동안 비판이 있었고 실제로 음주로 인한 주취감경을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법령도 바뀌어서 이런 경우에 감경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감경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아무리 술에 많이 취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심신미약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재판부에서 적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경찰이 긴급체포해서 조사 중이라고 하니까요. 이 조사 결과를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에 손수호 변호사와 다른 아이템 가지고 사건사고 소식 나눠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손수호 변호사와 사건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배우 김수현 씨 소식을 전해 드리겠는데요. 오늘 김수현 씨가 본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관련 녹취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지난해 3월이었습니다. 김수현 씨가 본인의 사생활 관련 논란으로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했던 장면 함께 보셨는데 오늘 김수현 씨가 출석을 하는 장면을 저희 취재진도 포착해 보려고 했는데 보이지 않는 길로 출석을 한 것 같아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 재판의 피고인이 아니고 증인이잖아요. 그렇다면 증인으로 출석함에 있어서 굳이 이렇게 대중에게 노출이 되는 위험 역시 감수할 필요가 없다, 여러 가지 사전에 조치가 이루어져서 법정에 나오는 장면 그리고 또 나중에 퇴정하는 장면 그리고 또 귀가하는 장면도 공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또 당연히 증인신문 역시 공개되지 않고 비공개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애초에 이게 어떤 사건이었고 사건의 개요는 어떻게 됩니까?

[손수호]
이 사건은 명예훼손 재판입니다. 즉 배우로 활발하게 활동했던 고 김새론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큰 충격을 줬는데요. 그런데 그 사망의 원인이 김수현 씨다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됐고요. 그러면서 김새론 씨가 미성년자일 때 성인인 김수현 씨와 교제를 했다. 그리고 또 그 후에 채무변제를 압박해서 김새론 씨가 그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됐는데이 김세의 씨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도 그런 내용들을 상당히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수현 씨의 노출 있는 사진까지도 공개를 하고요. 그리고 또 음성이라면서 증거를 또 대중에게 공개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허위사실이다라고 검찰은 당시에 봤습니다. 그래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가 됐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고요. 또한 그러한 촬영물로 협박을 한 혐의까지 받고 있는데요. 오늘 이런 혐의들에 대해서 증인인 김수현 씨. 검찰의 수사에 따르면 피해자인 거죠. 김수현 씨의 증언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재판입니다.

[앵커]
지금 김세의 씨는 구속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오늘 증인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하는데 김수현 씨와 김세의 씨가 법정 안에서 오늘 대면하게 되는 겁니까?

[손수호]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차단 장치라는 게 있어요. 거기 가림막을 설치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할지는 잘 모르겠고요. 우선 증인신문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증인은 증인의 경험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고 듣고 본인이 겪은 사실을 법정에서 선서 후에 위증죄 처벌을 감수하고 경고를 듣고 선서한 후에 증언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 허위사실인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즉 미성년자 시절에 김새론 씨와 김수현 씨가 교제를 했느냐. 또한 채무 압박으로 인해서 사망하게 된 것이냐, 이 부분. 수사기관에서는 허위사실이라고 봤고,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허위사실이라는 사실을 검사가 증명을 해야 합니다. 증거로 증명해야 되는데 증언은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어떤 내용을 내놓을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증인의 사생활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재판을 진행할 경우에는 방청석에 누구나 가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기자들이 다 타이핑을 해서 곧바로 송출이 되면 제대로 증언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 또한 증언으로 인해서 또 다른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공개하지 않고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이유가 단순한 명예훼손죄라면 이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를 말씀드렸는데 그중 하나가 성폭력처벌법 위반이거든요. 즉 직접적인 성적인 행위에 대한 피해자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노출 있는 사진을 무단으로 공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 역시 성폭력처벌법 위반 가능성이 충분해 보이고 그러한 혐의로 기소가 됐기 때문에 이거 역시 이번 재판의 중요한 쟁점이거든요. 그래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서 증언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규정에 따라서 법원이 이번에 비공개로 증인신문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상을 먼저 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상을 보면 카페로 보이는 곳에서 거구의 남성이 앞치마를 두른 여성을 향해서 갑자기 주먹을 휘두르고 여성이 바닥에 쓰러진 뒤에도 폭행을 멈추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단 카페 사장 측은 아무런 이유 없이 폭언과 폭행을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손수호]
영상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안동인데요. 그리고 시간이 밖이 밝잖아요.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저렇게 난동을 부려서 뇌진탕을 비롯한 50대 점주가 큰 피해를 입었고요. 그리고 당시에 이 가해자가 만취 상태였다고 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오후 3시에 술에 취해서 저렇게 가게에서 폭행했다는 부분들. 다소 충격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체격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얼굴과 뒤통수를 여러 차례 폭행했고 뇌진탕 등으로 입원치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앵커]
의문의 주취자에게 지금 폭행을 당한 거다라고 전해지는 거면 이 카페 직원과 사장과 이 남성은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저런 행위를 한 남성에게는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겁니까?

[손수호]
지나가다 갑자기 들어와서 아무 관계 없는데 저렇게 한 건 아니고 음식을 주문했다가 늦게 나온다. 그래서 실랑이가 벌어졌고 거기서 저런 폭행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평소에 관계가 있는 사이는 아니었어요.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유형력을 행사할 경우에 가장 낮은 게 폭행죄가 될 수 있겠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폭행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뇌진탕을 입었잖아요. 그렇다면 폭행이었다고 하더라도 폭행치상이 되는 건데 공격을 하는 양상을 보고 바닥에서 몸을 올라타서 제압을 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것을 볼 때 폭행의 고의가 아니라 애초에 상해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해죄 성립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가해 남성에게 치료비, 또 그 이상의 비용도 청구할 수 있는 겁니까?

[손수호]
당연히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입원하면서 가게를 운영하지 못하니까 피해도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걸 포함해서 민사적으로도 여러 가지 청구권이 생기는데. 일반적으로 볼 때 이런 상황에 처하면 형사와 민사를 합해서 합의 절차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해자가 처벌 수위를 좀 낮추기 위해서는 형사비가 선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형사와 민사 합의를 하면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형사적으로도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난데없이 당한 황당한 카페 폭행 사건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손수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